‘지민비조’를 내세웠던 조국혁신당이 ‘비조지민’으로 강도를 높였다. 지민비조는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이란 뜻으로 조국혁신당 입장에선 수동적 의미가 담겨 있다. 민주당 찍으러 갔다가 조국혁신당도 찍는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반면 비조지민은 조국혁신당을 찍으러 갔다가 민주당도 찍어준다는 의미다. 민주당이 ‘몰빵론’을 펴며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지지를 호소하기 시작하자 내놓은 전략이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19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이제 지민비조뿐 아니라 비조지민 해야 한다고 본다며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높아져서) 지지율의 전체 파이가 커졌기 때문에 우리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이 민주당 지역구 후보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이어 거꾸로 보면 ‘나는 이번에 투표 안 하려고 했는데 조국혁신당 찍으러 갈래’ 하는 사람도 있다며 그런 분들이 나와서 (지역구는) 민주당 찍으시라고 저희들이 지지자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도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비조지민이란 표현도 한다며 조국혁신당의 약진이 민주당 지역구 승리를 가져온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좋은 관계, 연대·협력 관계는 잘 유지될 수 있을 걸로 본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이 비조지민을 내놓은 배경에는 민주당의 ‘몰빵론’이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부터 본격적으로 조국혁신당이 아닌 더불어민주연합에 표를 몰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서울 마포 지역에서 유세를 하며 몰빵론에 대해 처음 말한다며 우군보다 아군이 많아야 한다고 말했다. 우군은 조국혁신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국혁신당에 대한 견제다.
비조지민은 조국혁신당의 파괴력에 대한 자신감의 표출이기도 하다. 조국 대표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에서 ‘3년은 너무 길다’는 조국혁신당의 슬로건에 많은 국민이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고 있다며 저 자신도 놀라울 정도다. 저희가 국민의 바람을 다 담을 그릇이 될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 북촌에서 20년 가까이 한옥 생활을 하는 서채홍씨는 지난해 말부터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밤마다 신경을 곤두세운다. 옆집이 관광객 숙소인 ‘한옥스테이’로 바뀌면서부터다. 옆집 마당에는 공기 방울이 나오는 욕조가 놓였다. 물을 채우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외국인 투숙객이 떠드는 소리까지 집 안에서 고스란히 들린다.
서씨는 한옥이 붙어있는 동네 구조 때문에 늦은 밤 소음에 시달리는 주민들이 많다며 관광객이 많은 낮에는 어쩔 수 없다고 이해하고 살아왔는데, 한옥스테이가 빠른 속도로 늘어 밤까지 소음이 심해지니 고통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일상회복 후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색다른 체험을 위한 한옥 숙소 수요도 많아졌다. 특히 주거지 내 기업형 숙소가 확산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활 피해가 심해지는 양상이다.
18일 서울 열린데이터광장에 공개된 서울시 한옥체험업 정보를 보면 2017년 13건, 2018년 19건이었던 인허가 규모가 2021년 41건, 2022년 37건으로 늘더니 지난해 51건에 달했다. 서울시가 품질을 인증한 ‘한옥스테이’는 26곳 뿐이지만, 구청 허가를 받아 숙박업소로 운영 중인 넓은 의미의 ‘한옥스테이’는 총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249곳이다. 이 가운데 209곳은 종로에 몰려 있다.
북촌·서촌 등 관광지가 많아 이전부터 ‘오버투어리즘’(과도한 관광) 문제가 불거졌던 지역이다. 하지만 과거에는 주로 낮 시간대 한옥마을을 찾았던 관광객들이 해가 질 때쯤 다른 지역 숙소로 썰물처럼 빠져나갔다면 한옥스테이가 생긴 후에는 잠시 머무는 관광객뿐 아니라 여행용 가방을 끌고 와 하룻밤을 묵는 투숙객까지 늘어난 것이다.
주민들은 이 같은 문제가 정부와 지자체의 한옥 숙소 활성화 정책에 따라 심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관광인프라 대책으로 외국인 선호도가 높은 한옥스테이 확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올해부터 숙소로 쓰는 한옥을 신축·수선할 때 받는 보조금과 융자금 한도를 10% 늘린다. 또 한옥체험업을 5년 이상 운영한 등록 한옥에는 지원금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프랜차이즈형 한옥스테이도 늘고 있다. 도심에서 숙박업을 하는 A사는 2022~2023년 서울 시내에만 총 22채의 한옥에 대한 한옥체험업 인가를 받았다. 같은 기간 서울 전체 인허가(88채)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한옥체험업은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도 여러 채 운영할 수 있고, 주거용이 아닌 상가로도 영업할 수 있어 법인이 한옥만 확보하면 사업을 확장하기 좋은 구조다.
반면 숙소로 만들 수 있는 한옥의 위치나 영업 시간 등 제도적 관리 체계는 미비한 상태다. 북촌 주민들이 지속해서 소음 민원을 제기해도 문제는 반복될 뿐이다. 외국인 투숙객들이 지역 사정을 잘 모르는데다가 숙소업체에서도 투숙객들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는 탓이다.
참다못한 북촌 주민들은 지난 10일 한옥 밀집 지역의 숙소 급증 문제에 대한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 모임을 가졌다. 서울시와 종로구도 오버투어리즘 등의 대책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북촌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마친 종로구는 피해가 큰 구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특정 시간에 출입을 막는 지역을 설정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골자다.
서울시도 관광 명소가 된 주거 지역 주민의 피해 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다. 다만 심야 소음 등의 방지 대책은 구체화되지 않았다.
종로구 관계자는 한옥체험업 신청 자격 및 허가기준을 강화하는 관광진흥법 개정과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문화체육관광부 및 서울시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늘어난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숙소를 늘리는 데 집중하며 부작용이 생긴 게 사실이라며 특별관리지역 지정 등과 연계해 해결책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 대표로부터 여러 차례 질책과 폭언을 들은 수습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 2020년 10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한 회사에 3개월 수습 기간을 거친 후 채용한다는 조건으로 입사했다가 같은 해 10월 목숨을 끊었다. 그는 입사 후 대표로부터 낯빛이 좋지 않다 정신질환이 있냐 등 여러 차례 질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 전날엔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폭언을 들었다. A씨가 쓴 일기에는 생각이 복잡하다. 욕먹었던 대표님의 말이 자꾸 생각난다. 안 혼나고 싶다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유족은 A씨가 업무상 스트레스 때문에 숨졌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이 업무상 사유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병원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A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수습 기간 중 해고당할 수 있다고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회사 대표로부터 폭언을 듣자 극심한 수치심과 좌절감을 느꼈다며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우울 증세가 악화했고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해 숨진 것으로 추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A씨가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 등이 그의 성격적 측면과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 충동을 억제할 능력이 현저히 저하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