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확정에 반발한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부터 사직서 제출과 별개로 외래·수술·입원 진료를 ‘주52시간 이내’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음달 1일부터는 외래 진료를 최소화하겠다고도 했다. 정부는 다음주부터 이탈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에 들어간다. 환자들은 의·정 대치 심화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조윤정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 비대위 홍보위원장(고려대 의대 교수의회 의장)은 21일 전공의들이 사직한 지 5주째 들어서면서 현재 대학병원 교수들의 상태는 스트레스로 심리적 압박을 받고 육체적 피로가 누적돼 정상적인 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환자들의 안전한 진료를 위해 이달 25일부터 주52시간 이내로 외래·수술·입원 진료를 유지하고, 4월1일부터 응급·중증환자의 안정적인 진료를 위해 외래진료를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지난 20일 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와 함께 확대 비대위 회의를 온라인으로 열었다.
조 위원장은 (정부가) 잘못했으니 반항해 투쟁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라며 환자가 위험에 노출되는 걸 줄이고자 선택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진료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관해선 중환자나 응급환자는 계속 볼 것이고 외래진료 오는 경증 환자들은 주변 1·2차 병원으로 가면 된다며 응급실 공백 발생 가능성은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의협 비대위도 오는 24일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정부의 대학별 증원분 배정에 관해 의료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예쁘게 숫자만 맞춰 주먹구구식으로 배분한 탁상행정에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힌다며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의 브리핑은 그동안 성심을 다해 의정협의에 임했던 의사들을 철저히 무시하는 궤변으로 가득차 있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아직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다음주부터 면허정지 처분에 들어간다. 복지부는 지난달 5일부터 면허정지 사전통보를 순차적으로 송달했다. 이 통보를 받은 전공의들의 의견제출 기한이 25일부터 끝나는데 현재까지 의견을 낸 전공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이 미복귀 시 개인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모든 수련병원은 3월 말까지 수련상황관리시스템에 전공의 임용 등록을 마쳐야 한다.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의사가 이달 말까지 임용 등록에 포함되지 못하면 수련을 시작할 수 없게 돼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 또 전공의는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추가 수련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전문의 자격 취득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 이달 근무하지 않고 있는 레지던트가 면허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으면 레지던트를 수료하는 해에 전문의 자격이 어렵게 된다.
전공의들이 대거 수련을 포기한다고 할 때 몇년간 전문의 배출 규모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그런 일이 없도록 정부가 대화 노력을 하겠다. 지금 환자들에 대한 진료도 그렇고 (전공의)개인들의 장래의 인스타 좋아요 구매 경력에 대해서도 소모적인 의료현장 이탈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며 전공의들의 조기 복귀를 촉구했다.
환자단체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분 발표에 대해 환영만 할 수 없다며 환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25일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정부는 의대 정원을 발표했다며 정부 발표로 의협과 정부의 ‘강 대 강’ 대치는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피해 사례가 1600건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정부가) 도대체 어디를 보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