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복지부 의료개혁 재확인전공의들은 장·차관 고소
이재명 공론화 특위 제안야당서 중재 역할 나설 듯
정부와 의료계가 총선 후에도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여당의 참패로 끝난 총선 이후 닷새 만에 처음 공개회의를 열고 의료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사직 전공의 1360명은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료계에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속히 대화에 나서달라며 2025학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상황으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여당의 참패로 총선이 끝난 후 줄곧 침묵을 지켜왔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통상 회의 후 열었던 브리핑도 따로 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총선 이후 닷새 만인 이날 처음으로 중대본 회의를 공개하고 의료개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다만 예정됐던 중대본 브리핑은 이날도 하지 않았다. 총선 이후 대통령실의 입장과 내각 인사 여부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을 중심으로 국회가 중재 역할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총선 후 처음 열린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정부는 특정 숫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국회에 여야,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보건의료개혁 공론화 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료개혁 의지를 재확인한 이날 사직 전공의 1360명은 복지부 박민수 차관과 조규홍 장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각 수련병원장에게 ‘직권남용’을 해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금지했고 필수의료 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젊은 의사들이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했다며 이는 전공의들의 휴식권과 사직권, 의사로서 전공의가 아닌 일반의로 일할 수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 강제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전 대표는 박민수 차관은 잘못된 정책을 주도했고 그 과정에서 시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헌정질서를 어지럽힌 것으로도 모자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시 돋친 언어로 의사들에게 끊임없는 모멸감을 주었고 젊은 의사들의 미래를 저주했다며 저는 박민수 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지 절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들은 지난 2월 정부에 요구한 7대 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7대 요구사항은 의대 증원 계획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대상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이다.
대한의사협회도 전날 브리핑에서 의사단체의 단일한 요구는 의대 증원의 원점 재논의라는 기조를 확인했다.
제주도가 기능성 성분이 있고 기후변화에도 강한 감귤 신품종 개발에 나선다.
제주도농업기술원은 감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30년까지 신품종 5개를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제주도농기원은 2011년 감귤육종센터 설립 후 지난해까지 6개의 새로운 감귤 품종을 개발했다. 우리향·맛나봉·레드스타는 품종보호출원을, 가을향·달코미·설향은 품종보호등록을 했다.
제주도농기원은 지금까지 당도는 높이되 신맛은 줄이고, 수확시기를 다르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감귤 신품종을 개발했다. 수입 과일과 비교해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당도 높은 감귤을 육성해 까다로워진 소비자의 입맛에 맞추기 위한 것이다. 실제 달코미는 14.3브릭스, 설향은 15.1브릭스까지 나올 정도로 당도가 높다.
감귤 출하 시기가 같으면 제 가격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11월부터 1월까지 신품종의 수학시기를 월별로 분산시켰다.
앞으로 개발할 신품종은 기능성 성분이 있고 기후변화와 질병에 강한 감귤에 초점을 맞춘다.
건강을 중요시하는 소비자를 위해 안토시아닌과 라이코펜 등과 같은 기능성 성분을 함유하면서도 같은 성분을 가진 블러드 오렌지, 자몽류에 비해 껍질을 벗기기 쉬운 품종을 개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상기후에도 안정적인 재배가 가능한 품종 개발도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최근 제주에서는 집중호우나 고온 등의 변화무쌍한 날씨로 인해 감귤 껍질이 부풀어 올라 껍질과 과육이 분리되는 ‘부피과’ 발생이 잦아지고 있다. 부피과는 상품으로 판매할 수 없다.
날씨 변화에도 감귤 껍질 분리가 적은 온주밀감, 궤양병에 강해 노지에서 재배가 가능한 만감류를 개발하는 것을 새로운 과제로 설정했다.
제주도농기원은 감귤 유전자원 529종을 보유하고 있다. 유전자원의 품질, 기능성, 병 저항성 등을 조사해 신품종 개발에 필요한 핵심 집단을 구축한다. 이어 매해 1만~2만개의 꽃을 교배한 후 종자 채취, 육묘, 특성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1개의 신품종을 탄생시킨다.
제주도는 기존 6개 품종에 5개 품종을 추가로 개발하면 순차적으로 제주 감귤의 국내 품종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잘 알려진 한라봉과 천혜향 등 기존 감귤 대부분은 일본 등에서 들여온 품종이다.
정승용 제주도농기원 농업연구사는 감귤 소비 여건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감귤 품종을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섭과 회의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해병대 부사령관 ‘잠정, 8월9일’ 메모휴가 간 윤 대통령 복귀일 ‘8월9일’에 재보고 결정한 듯박 대령 측 대통령, 경찰 이첩 대상 재가 사실 보여줘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를 이끌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최근 자신의 항명사건 재판부에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이 작성한 메모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 대령 측은 정 전 부사령관이 작성한 메모가 대통령실의 채 상병 사건 개입 정황을 뒷받침하는 물증이 된다고 주장했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 대령 측은 정 전 부사령관이 지난해 7월31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전 주호주대사)이 주재한 회의에 참석해 작성한 10가지 메모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최근 중앙군사법원 재판부에 제출했다.
지난해 7월31일은 이 전 장관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통해 해병대 수사단의 국회·언론 브리핑 취소 및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한 날이다. 당일 오후 이 전 장관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국방부 대변인, 군사보좌관 등이 배석한 회의에 정 전 부사령관을 불렀고, 정 전 부사령관은 메모지에 10가지 사항을 적었다.
박 대령 측은 정 전 부사령관이 쓴 ‘③ 잠정, 8월9일’ 메모에 주목했다. 정 전 부사령관은 지난해 군검찰 조사에서 (이 전) 장관이 크게 4가지를 말씀하셨다면서 장관이 8월9일 현안 보고 이후 다시 조사 후 보고 (정도로 말씀하셨다)고 진술했다.
박 대령 측은 의견서에서 해당 대목이 대통령실 개입설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령 측은 지난해 7월31일 오전 11시57분쯤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후, (윤석열)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하는 8월9일을 재보고 시기로 정했다며 이는 해병 순직과 관련해 ‘누구누구를 (경찰에) 이첩할지’에 대해 앞으로는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령 측은 정 전 부사령관이 메모한 내용의 출처가 유 법무관리관의 상급자나, 다른 법조인일 가능성이 있다고도 본다. 앞서 정 전 부사령관은 군검찰에서 ‘범죄 혐의가 불분명한 경우 범죄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 이첩이 가능하다’는 발언은 이 전 장관의 지시가 아니라 유 법무관리관의 지시라고 밝힌 바 있다. 박 대령 측은 정 전 부사령관 메모 2번에 ‘원래 수사는 결과 나오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언론, 검찰 기소한 이후’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며 유 법무관리관이 이런 절차를 명확하게 알고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오는 5월17일 중앙군사법원에서 열릴 4차 공판에는 메모 작성자인 정 전 부사령관과 유 법무관리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과 박 대령 측은 이들에게 지난해 7월31일 회의 상황을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 법무관리관의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하면 증인신문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박 대령 측은 재판부에 유 법무관리관이 불출석하면 예비적으로 허태근 당시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을 증인으로 신문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