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상대로 범행했거나 재범을 저지른 성폭력 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국가가 지정하는 시설에서 거주하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범죄자의 주거지가 제한되는 등 사실상의 인신구속으로 이중처벌 소지가 있고, 수용 기간이 선고받은 형기에 비해 지나치게 길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터여서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
경기도가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인구정책 마련과 저출생 인식개선 문화 확산 활동을 위해 ‘아이원더’ 도민참여단 124명을 모집한다.아이원더가 되면 인구에 대한 인식개선 문화활동으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글을 게시하고 심층인터뷰에 참여해 본인의 경험이나 고민을 공유하게 된다. 또 경기지사와 도민, 전문가가 함께하는 인구톡톡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다.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경기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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