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가 고도 제한을 위반해 사용 승인이 불허된 아파트를 지은 시공사와 감리단을 고발하기로 했다. 향후 입찰 제한 등 강력한 법적 책임도 물을 방침이다.김포시는 김포고촌역지역조합 아파트를 시공한 건설사와 감리업체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김포시 관계자는 “시공사와 감리단의 과실로 아파트 신축이 잘못돼 입주예정자에게 손해를 끼쳐 고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김포시는 2020년 3월 사업계획 승인 때부터 김포공항을 관리...
50여년 전 홍수로 잠긴 서울 송파구 한강 변 땅이 하천으로 편입된 것을 모른 채 팔았다면 뒤늦게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국유지를 대상으로 한 사인 간 매매계약은 무효로 봐야 하며, 서울시가 원소유주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는 송파구 일대 토지를 소유했던 고 윤모씨의 자손 12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원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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