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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2차가해’ 중대장·‘허위보고’ 군검사, 징역 1년 실형

행복한 0 8 01.17 06:53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 이후 전입하려던 부대에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진 중대장에게 징역 1년형이 선고됐다. 이 중사 사망 후 허위 보고를 올려 사건 처리가 지연된 사실을 숨긴 혐의(군형법상 허위보고)로 기소된 전직 군검사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는 15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중대장과 군형법상 허위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군검사 박모씨에게 각각 징역 ...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여론의 추이를 살피며 고심 중이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법안의 내용, 당의 의견, 유관 부처의 견해 등을 따져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도 “(윤 대통령이) 숙고 중”이라고 말했다.대통령실은 기본적으로 특별법에 대해서는 “반헌법적”이라는 입장이다. 행정부 조직인 특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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