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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좋아요 늘리기 대검 “소방대원·응급의료인 폭력은 중대범죄···구속수사 등 엄정대응”

행복한 0 5 01.1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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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좋아요 늘리기 대검찰청은 17일 전국 검찰청에 구급·구조 소방대원, 응급의료인을 상대로 한 폭력범죄에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소방대원과 응급의료인에 대한 폭력행위는 위급상황에 직면한 국민이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맏지 못하도록 해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대검은 소방대원, 응급의료인을 상대로 한 폭력사범에게 원칙적으로 일반 형법상 폭행·상해보다 법정형이 중한 특별법(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소방기본법, 응급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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