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예산 20조8000억 편성서울~세종 등 민자도로 건설GTX 등에 12조4000억 투입선거용 맞춤 정책 운용 지적하반기 예산부족 부작용 우려국토교통부가 올 상반기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 12조4000억원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SOC 예산의 65%에 육박하는 것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이다.국토부가 16일 발표한 ‘SOC 사업 신속집행 계획’을 보면 올해 SOC 예산은 전년 대비 5.3% 늘어난 총 20조8000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이 중 올 상반기 경제활성...
동물실험 결과 놓고 다른 판단…“1심 때 제대로 반영 못해”SK·애경 출시 당시 안전성 검사 누락도 ‘유죄’ 주된 근거 돼서울고등법원이 11일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애경·이마트 관계자들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유죄를 선고한 것은 해당 살균제 성분(CMIT·MIT)과 건강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직간접적으로 다룬 연구 결과물의 증명력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을 “전 국민을 상대로 만성 흡입독성시험이 행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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