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판결문에 “바이든·날리면 중에 명확하지 않다”면서“바이든이라 발언한 사실 없다” 내용의 정정보도 명령 법조계 “재판부 논리 모순”…언론계선 보도 위축 우려법원이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보도’와 관련해 MBC에 ‘정정보도를 하라’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시민사회와 법조계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법리적 비약이 많은 데다 권력기관이나 유력자들이 비판적 보도를 옥죄는 데 악용할 수 있는 ‘나쁜 선례’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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