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민사11단독 김희동 부장판사는 18일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김 부장판사는 “원고는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 구금돼 삼청교육대에서 순화 교육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하는 등 신체의 자유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침해당했으므로 피고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또 “피고(국가)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상당한 육체적·...
허위 사이트를 개설한 뒤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 21억원을 가로챈 리딩 투자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서부경찰서는 사기와 범죄집단 등의 조직·가입 활동 등의 혐의로 A씨(36) 3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B씨(40)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A씨 등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가짜 투자 리딩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30명으로부터 21억6000만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A씨 등은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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