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1심 법원은 5년 가까운 심리 끝에 지난 26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부 재판 개입과 법관 독립 침해행위를 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대법원장은 이에 공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선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대법원장이 아무것도 몰랐다’는 취지의 판결을 두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번 판결은 양 전 대법원장의 공모를 일부 인정한 바 있는 다른 사법농단...
‘윤한(윤석열·한동훈) 갈등’ 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수행 긍정평가(지지율)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을 상회하는 현상이 이어졌다. ‘윤한’ 격차가 20%포인트까지 벌어진 조사 결과도 나왔다. 김건희 여사 뇌물수수 의혹 관련 대응에서 윤 대통령과 미묘하게 차별화한 점, 사퇴 요구를 버텨낸 점 등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남은 김 여사 리스크와 공천 갈등 가능성 등 뇌관이 잠복해 있어 한 위원장 지지율이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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