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풋살 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씨의 산재 사망사고 이후 정부가 약속한 ‘위험의 외주화’ 근절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남부발전은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하청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용역 입찰에 나섰다.2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남부발전은 지난해 12월29일 삼척발전소 연료·환경 설비 운전위탁용역 경쟁입찰 공고를 올렸다. 남부발전이 올린 용역 내용은 기존 하청노동자들이 수행하던 석탄취급...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25일 “오늘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윤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위한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뒤 “근로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특히 경영난에 허덕이는 83만 영세업자의 처지도 생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윤 대...
음식·숙박업 사고사망 확률 낮고 실형 극히 드물어안전·보건 확보 의무도 기존 산안법상 의무와 유사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앞두고 정부가 ‘추가 유예’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용노동부는 27일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면 상시 노동자가 5인 이상인 동네 음식점, 빵집 사장도 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말한다. 중대재해법은 업종과 관계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설명 자체는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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