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육아 부담이 여성에게 쏠린 한국 사회에서 경력단절로 대표되는 고용상 불이익이 출생률 하락 원인의 40%가량을 차지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아이를 낳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은 무자녀 여성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6일 낸 ‘여성의 경력단절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우려와 출산율 감소’ 보고서를 보면 무자녀 여성이 직장에서 경력단절을 경험한 비율은 2014년 33%에서 지난해 9%로 대폭 감소했다.
같은 기간 자녀를 가진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은 28%에서 24%로 4%포인트 감소하는 데 그쳤다. 자녀 유무에 따라 경력단절 확률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이다.
조덕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2015년에는 무자녀 여성이 아이를 낳든, 낳지 않든 30% 수준의 높은 경력단절 확률에 직면하고 있었다면, 2023년 청년 여성들은 본인이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결심만 한다면 경력단절 확률이 9%로 크게 낮아진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은 과거 대비 크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격차가 더 확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KDI는 자녀 유무에 따른 경력단절 확률 격차가 합계출산율을 끌어내린 주요 원인이라고 봤다. 실제로 2013~2019년 여성(25~34세)의 합계출산율 하락 원인의 약 40%가 출산 여성의 고용상 불이익(차일드 페널티) 때문으로 분석됐다.
유독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만 높은 수준을 유지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성에게 과중한 육아 부담을 꼽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 남성의 가사 참여도는 최하위 수준으로, 일본과 튀르키예 다음으로 낮다. 여성 대비 남성의 육아·가사노동시간 비율이 23%에 그친다.
한정민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전문연구원은 자녀가 있는 여성은 출산과 육아로 인해 불이익을 많이 겪고 있어 경력단절을 우려한 여성들이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했다.
KDI는 특히 몇 달 동안의 출산휴가나 1~3년 동안의 육아휴직, 단축근무 등 기존의 단기적인 출생 지원 정책으로는 유자녀 여성들의 경력단절 확률을 감소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덕상 연구위원은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재택근무나 단축근무,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정책 확대, 남성의 영유아 교육·보육 비중 확대 등을 통해 여성이 직면한 경력단절 확률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은 총수일가에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지급할 경우 약정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대규모기업집단 공시 매뉴얼을 16일 발표했다.
우선 공정위는 RSU 지급 같은 주식지급거래 약정을 공시 항목에 추가했다.
RSU는 회사가 성과를 거둔 특수관계인(총수일가·임원)에게 현금 대신 지급하는 주식이다.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자사주를 주는 건데,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일정 기간 보유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국내 대기업 중에서는 한화그룹이 2020년 최초로 도입해 각 계열사 대표이사와 임원들에게 지급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런 방식의 주식지급거래 약정이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 공시체계에서는 총수일가에 실제 주식이 지급되는 시점에 매도가액만 공시되기 때문에 기업집단별 주식지급거래 약정 내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공시 매뉴얼 항목 중 특수관계인(총수일가·임원)에 대한 유가증권거래현황에 RSU 등과 같은 주식지급거래 약정을 기재하는 공시 양식을 추가했다. 올해부터 주식지급거래 약정을 한 대기업집단은 주식 부여일, 약정의 유형, 주식 종류·수량, 주요 약정 내용을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시장에서는 주식지급거래 약정에 의한 총수일가의 지분 변동 내역, 장래 예상되는 지분 변동 가능성 등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도 지난해 말 상장회사의 사업보고서에 주식지급거래 약정 내용을 포함하도록 공시 서식을 개정했다.
기업의 공시 부담을 줄이는 방향의 개정도 이뤄졌다. 공시 매뉴얼 개정에 따라 대기업집단 회사들은 물류·정보기술(IT) 서비스 거래현황 공시에서 매입·매출 내역 가운데 매출 내역만 공시하면 된다. 임원의 변동 항목 역시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공시 대상에서 삭제됐다.
재계는 반발하고 있다. 이날 한국경제인협회는 공시 매뉴얼 개정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내고 금감원 공시와 중복되는 RSU 공시를 추가하는 것은 이해관계자에게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며 기업에 부담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과 22대 총선 당선인들이 1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