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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복합사업 일몰기간 2026년 12월로 연장

행복이13 0 10 09.11 07:11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기간이 이달 20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된다.국토교통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공공주도로 용적률 혜택 등을 부여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현재 전국 53곳 8만8000가구를 후보지로 선정, 추진 중이다.국토부는 “사업 유효기간이 연장된 만큼 신속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주민선호를 높이기 위해 토지주 우선공급기준일 합리화 등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사업계획이 안내된 후에도 참여의향률이 50%미만으로 나온 ‘번동중학교 인근’ 후보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철회를 요청한 ‘서대문역 남측’ 후보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추진을 철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도층을 겨냥한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비공개 만찬 회동을 진행하고 종교계, 시민사회와의 접점 넓히기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 대표 핵심 측근과 지도부도 전 국민 25만원 지원,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보궐선거 출마 등 현안에 대해 중도층을 의식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이 대표는 오는 12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김 전 위원장과 비공개로 저녁 식사를 할 예정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김 전 위원장은 ‘경제 민주화’를 키워드로 여야를 넘나드는 행보를 보여온 대표적인 중도층 인사다. 최근엔 정부의 안일한 의료대란 대응을 질타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 실정을 지적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이 대표는 향후 재계, 종교계, 시민사회 등 사회 각 분야 인사들과 만남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이 대표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만난 점을 언급하며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인사들도 ...
전북 정읍과 김제, 완주, 진안, 임실 등 5개 시군 주민들이 신정읍-신계룡 345㎸ 송전선로 건설계획을 반대하고 나섰다.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정읍시 신정읍-신계룡345㎸ 송전탑반대대책위 등 환경시민단체는 9일 정읍 JB 금융그룹 아우름 캠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단계 광역 경과대역을 결정하는데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은 송전탑 논란을 듣지도 못했고 결정 과정에서 철저하게 배제당했다”며 전면 무효화를 요구했다.환경시민단체는 “송전선로 1단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이주민들의 뜻을 반영하지 못한 채 한국전력과 행정의 일방적인 통행이었다”면서 “송전선로 결정 과정의 기술·환경·사회적 측면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독립적인 전문가 참여도 없었다”고 비판했다.이어 “송전선로 경과 대역을 불과 4개월 만에 5번 회의로 결정했다”며 “송전탑 노선 결정도 3분의 2 찬성도 아닌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해 갈등의 불씨를 더 키웠다”고 지적했다.한전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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