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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관리·책임 강화…정부, ‘인천 전기차 화재’ 한달 만에 대책 발표

가불이 0 1 09.11 13:08

정부가 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난달 1일 인천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지 약 한 달 만이다.이날 발표한 대책은 자동차 제조사부터 소방 대책까지 다양하다. 우선 전기차를 제작할 때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인증제’를 내년 2월에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당장 올해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현재 용량, 정격전압, 최고 출력 등을 공개하는 배터리에 대한 정보는 셀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 등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전기차 정기검사 때는 셀 전압, 배터리 온도·충전·열화 상태, 누적 충·방전 등 검사 항목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사업자의 책임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도 추가로 추진한다. 충전사업자의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
정부가 구글·네이버 등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반칙 행위를 사후 규제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배적 플랫폼의 영향력에 상응하는 강화된 입증 책임을 부여하고, 과징금 상한도 기존보다 높인다. 다만 규제 핵심으로 평가된 ‘사전지정제’ 내용이 빠졌고, 기존에 추진했던 별도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은 만들지 않기로 하면서 ‘반쪽’ 규제라는 우려가 나온다.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입법방향’을 발표했다.공정위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해 감시하는 ‘사전지정제’ 대신 주요 법 위반 행위를 사후 규제하는 방식을 택했다. 과한 규제로 스타트업 시장이 위축될 수 있고, 사전지정이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반된다는 플랫폼 업계의 반발을 받아들인 결과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의견 수렴과정에서 ‘사전지정제’는 입법효과 대비 행정비용과 사업자 부담이 과도할 수 있다는 전문가·업계 의...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을 변호했던 인사가 최근 민주당이 진행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 공모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 ‘대장동 변호사’들에 대한 ‘보은’ 논란이 있었던 만큼 이번 심사 결과도 주목받고 있다.민주당 국회추천공직자자격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윤후덕 의원)는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방통위원 2인을 추천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했다. 이번 공모에는 총 11명이 지원했다.이번 공모에 신청한 인사들 중에는 대장동 변호사 출신인 조상호 국회의장실 제도개혁비서관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비서관은 신문방송 관련 학과를 졸업했으나 다른 신청자들에 비해 방송이나 통신, 언론 관련 경력이 약한 편이다. 그는 통화에서 “방통위원 자격 요건에는 15년 이상 변호사 직위에 있었던 사람도 포함된다. 역대 방통위원들은 주로 법조인들이 많이 갔다”고 설명했다.지난 총선 공천에서 확인된 대장동 변호사 출신들의 선전이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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