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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극단 단장에 박정희씨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제2 양곡관리법’(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법안 5건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부의 요구안)를 단독 의결했다. 양곡관리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제2 양곡관리법은 양곡관리법 폐기 후 민주당이 새롭게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라고 반발했다.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농해수위를 열어 법안 5건을 재석 12인, 찬성 12인의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농해수위는 전체 19명의 위원이 있고, 직회부에는 최소 12석(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필요하다. 민주당 의원(11명)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직회부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우회하는 제도다. 국회법은 법사위가 이유 없이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담당 상임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기존 양곡관리법은 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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