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측이 첫 재판에서 참사 당시 경찰 배치가 부족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청장 측은 인파가 밀집한다는 정보만으로 대규모 압사 사고까지 예측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전 청장 측 변호인은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2부(재판장 권성수) 심리로 진행된 첫 재판에서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증거의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으나 수사기관이 사실관계에 부여한 의미와 평가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핼러윈 기간에 10만 명이 방문한다는 정보만 가지고 압사 사고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건 자의적이고 단순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김 전 청장 측은 경비기동대를 적정하게 배치하지 않아 참사를 키웠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경찰기동대 파견은 없었을지 몰라도 교통기동대, 관광경찰대, 용산경찰서 외 다른 경찰이 파견됐기 때문에 경력 지원이 부족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핼러윈데이는 수년간 용산서에서 대응했다며 서울청은 대응을 돕기 위해 나름 조치를 한 것이고 서울청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충분히 다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447일만인 지난 1월19일 김 전 청장 등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참사 발생 전 서울청 정보부의 ‘핼러윈 데이를 앞둔 분위기 및 부담 요인’ 등 4건의 내부 보고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청장은 다수의 인파가 밀집되며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성이 예견됐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사고 직후에도 필요한 대응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김 전 청장과 함께 참사 당시 서울청 112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미진 총경은 근무 장소를 이탈하고 무전 청취를 게을리한 혐의로,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경정)은 압사 관련 112신고가 쏟아지는데 상부 보고를 늦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류 총경 측은 지정된 곳에서 근무를 했다고 해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당시 상황관리관 자리에는 무전기 뿐 아니라 112신고 처리시스템도 없어 이상상황을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다고 밝혔다. 정 경정은 112신고를 받고도 추가 경력이 투입되지 않은 데 대해 현장(용산서)에서 요청이 없는 상황에서 상상력을 발휘해 조치할 수는 없다고 진술했다.
이날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김 전 청장이 법정에 들어가기 전 내 새끼 살려내라고 거세게 항의하면서 잠시 소동이 벌어졌다.
희생자 신애진씨의 어머니 김남희씨는 법정에서 진술 기회를 얻어 경찰은 참사의 원인이 군중유체화 현상이라고 밝혔으나 그건 참사의 원인이 아니라 사망의 원인이라며 직접적 원인은 군중유체화 현상이 발생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경찰 조직에 있다고 말했다.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 심리로 열린 안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사건 1차 공판에서 안 의원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2016년 12월 유튜브 방송에서 발언 취지는 ‘독일 검찰도 최순실의 자금 세탁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재판부가 그 취지에 주목해 달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 취지는 한국 특검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이며, 한국과 독일 간 공조 수사가 필요하다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취지라며 실제 한국 검찰은 정식으로 독일 검찰에 수사 공조 요청을 접수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 측은 공조수사 결과로 최씨의 일부 자산이 압류까지 되는 등 피고인의 발언으로 공익 목적이 실현된 게 확인됐다며 전 국민적 관심거리가 된 은닉재산 찾기를 대변한 것이지 개인적인 명예훼손 고의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2016년 라디오에 출연해 최순실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고, 자금 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최순실이 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주었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 기업 A사의 돈이 최순실과 연관돼 있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화면 속 청각장애인 고객의 문의에…상담사, 수어로 ‘또박또박’ 답변2006년 첫 도입…작년엔 장애인 전용 ‘보이는 ARS’·‘바로 연결’ 확대전문 상담사 국내 최대 130여명, 월 27만건 처리…점자 명세서도 제공
태블릿PC 화면 속 상담사의 손이 가슴높이에서 ‘또박또박’ 움직였다. 전체 화면에는 수어 상담을 요청한 고객의 모습이 보였다. 서로의 손짓이 오가더니 둘 다 오른손 손날로 왼손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대화 주제는 고객이 가입한 ‘5G 심플 복지’의 요금액. 고객의 ‘감사합니다’라는 수어에 상담사가 화답하면서 상담이 마무리됐다.
KT 고객센터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어 상담을 운영하는 모습이다.
‘장애인의날’(4월20일)을 앞둔 지난 17일 방문한 KT 서울 광화문 고객센터는 헤드폰을 끼고 고객 문의에 응대하는 상담사들의 분주한 목소리로 가득했다. 이곳에는 ‘소리 없는 대화’로 고객을 만나는 상담사 2명이 있다. 한 달에 500여건을 담당하는 수어 전문 상담사들이다.
KT는 2006년 통신업계 최초로 수어 상담을 시작했다. 현재도 국내 최대 수준인 130여명의 장애인 전담 상담사가 전국 16개 고객센터에서 활약 중이다.
국내 최대 통합 콜센터를 만든 2014년 1만명이 넘던 상담사가 현재는 6000명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월평균 480만건의 문의가 고객센터로 들어온다. 그중 인공지능(AI) 보이스봇이 단순 문의 130만여건을 처리하면, 상담사로 연결되는 게 350만건. 그렇다면 스마트폰 화면을 볼 수 없거나, 안내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장애인은 어떻게 상담받을 수 있을까.
KT 고객센터는 1년 전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는 개편을 진행했다. 현재 KT만의 서비스인 장애인 전용 ‘보이는 ARS’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상담사 바로연결’이 그것이다. 매달 약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7만명이 장애인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가입 시 장애 등록을 한 고객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100번·114번으로 전화하면 ‘보이는 ARS’ 화면이 나온다. 여기서 채팅·수어·e메일·상담사를 고를 수 있고, 수어를 선택하면 전문 상담사로 연결된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직통 번호(080-220-0114)로 걸면 바로 상담사에게 연결된다. 상담사는 장애인 고객이 연결되면 매뉴얼에 따라 통신 용어를 입말로 풀어 설명한다. ‘상계처리→다음 요금에서 차감’ ‘커버리지→서비스 이용 가능 지역’과 같은 식이다.
수어 상담을 10년째 하고 있는 백한솔 상담사는 수어도 ‘약정기간 3년’을 ‘설치된 날로부터 시작해 끝나는 게 언제인데 그때 해지된다’는 식으로 풀어 전달할 수 있다며 장애인 상담이라고 문의 내용이 다르거나 당사자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상담에서 장애 유무보다도 문턱이 되는 것은 나이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고령층이 통신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결국 장애인 상담의 이해할 때까지, 천천히, 한 가지씩 반복하고 기다린다는 원칙은 ‘모두를 위한 서비스’로도 연결된다.
KT에서 매달 500부씩 점자 명세서를 찍는 것도 그러한 배려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홍서준 주임은 시각장애인 대부분이 스마트폰 음성 읽기 기능을 사용하지만, 고령층은 실물이 익숙하다보니 여전히 점자 명세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1년 유통·플랫폼·통신업 실태조사를 해보니 업체 172곳 중 11곳(6.4%)만이 청각장애인 대상 수어 상담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해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된 지적이 나오면서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는 상담 서비스가 확산하고 있다.
양승만 KT 고객센터혁신팀 부장은 고객센터는 모든 고객의 만족을 지향하지만, 비장애인에게 편한 서비스가 장애인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맞춤형 서비스를 고민했다며 최근 AI 기술을 통한 개선 지점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