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인도·태평양 소위 위원장인 영 김 의원(공화당)은 대만 유사시 한국도 미국과 함께 대응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한국에는 북한 위협 방어가 최우선 순위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계인 김 의원은 19일(현지시간) 워싱턴의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가 주최한 대담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으로 인한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한국의 역할에 대해 대만해협 유사시 한국은 미국과 함께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곧바로 그러나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즉각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한반도 안보 우려를 보호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첫 번째 관심사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이 전환배치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그는 주한미군 투입 여부에 대해 즉답하는 대신 대만을 돌보지 않고 지원을 옮기는 건 큰 실수가 될 것이라며 대만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만은 민주주의의 상징이다. 우리가 대만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미국의 국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시진핑은 대만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고, 인도·태평양의 다른 모든 나라들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 중국은 인도·태평양 전체의 패권을 노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 세계 반도체 생산의 90%가 대만에서 이뤄진다고 언급하며 대만 갈등에 따른 경제와 국가 안보 영향에 대해 우려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이 대만 문제에서 유사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그러면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말을 인용해 관건은 미국이 역내에서 관여를 지속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내가 기시다 총리를 만나 대만 유사시 미국과 함께 대응할 것이냐고 물었더니 기시다 총리가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모든 것은 미국의 리더십에 달려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인도·태평양 역내 동맹과 우방국들이 스스로 중국의 (세력) 확장을 밀어내는(push back) 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은 현실적이지 않다면서 그들은 중국에 매우 의존하고 있고, 따라서 미국이 글로벌 리더로서 중국 문제에서 더 많이 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 시내에서 부동산 허위매물 게시나 무자격자 중개 등 관련 불법행위 3200여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사 철을 앞두고 전세사기 차단을 위해 신축 빌라촌 일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25개 자치구와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조사는 매매가격 대비 전세 가격이 높은 신축 매물을 중개하는 곳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 매매가격과 비슷하거나 높은 경우다. 전세 계약 만료 후 집값보다 높은 보증금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가 될 가능성이 큰 매물들이다.
지난해 합동 단속·지도로 적발된 부동산 불법행위는 3272건에 이른다. 이중계약서를 체결하거나 허위매물 게시·광고 위반하고, 부동산 권리관계 작성을 빠뜨리거나, 무자격·무등록자가 불법 중개 등이다. 중개보수를 초과 수령하기도 했다. 이에 등록취소(56건)와 업무정지(197건), 자격취소·정지(6건) 등 행정조치뿐 아니라 고발조치(124건)한 중개사무소도 있다. 1889건의 적발에 대해서는 과태료 약 24억원이 부과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2022년부터 운영 중인 전세가격 상담센터와 부동산거래동향분석시스템 축적자료를 바탕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과 추적 수사, 고발조치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범죄 경력 조회와 판결문 등을 검토해 결격 사유가 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시에서 자격증을 받은 16만5000여명 전원이 대상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을 가동해 이상 거래 중개 등 불법행위 신고를 받아 당일 출동을 원칙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환경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실적 위주로 경영한 이병철 (선대) 회장님이 이 자리에 계셨다면 임원분들이 여기 앉아계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사퇴하실 생각은 없나. 20일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5기 삼성전자 정기주주총회에서는 부진한 주가와 반도체 사업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반도체 업황 부진의 직격탄을 맞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고, 올해 들어서는 주가가 7만원대 초중반 박스권에서 맴돌고 있다.
이날 주총장 현장에는 삼성전자 주주 600여명이 참석해 작년 한 해 동안 주가가 2배가량 오른 경쟁사 SK하이닉스와 비교해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 흐름이 더딘 점을 집중 지적했다.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장인 경계현 사장은 반도체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뭐냐는 한 주주의 질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업황의 다운턴(하락기)도 있었고 저희가 사업을 잘 못한 것도 있다며 올해 1월부터는 적자에서 벗어나 흑자 기조로 들어왔다고 생각한다. 올해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경 사장은 HBM(고대역폭메모리)에서는 한발 늦었다고 인정한 것 같다는 또다른 주주의 말에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더 잘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주총 의장인 한종희 대표이사 부회장은 주가가 주주님들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경영진의 한 사람으로서 주주 여러분께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 부회장은 올해는 반도체 시황과 IT 수요 회복이 기대되는 만큼 인공지능(AI)향 반도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AI 탑재 스마트폰 확대 등으로 견조한 실적을 달성해 주주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 사장은 이날 주총에서 2~3년 안에 반도체 세계 1위 자리를 되찾겠다고 말했다. 경 사장은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반도체 시장에서 중심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과거로부터 배운 교훈으로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전년 대비 크게 성장한 6300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 사장은 삼성전자 DS 부문 매출도 2022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전자는 주력인 메모리의 경우 12나노급 32기가비트(Gb) DDR5 D램을 활용한 128기가바이트(GB) 대용량 모듈 개발로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12단을 쌓은 고대역폭메모리(HBM)를 기반으로 4·5세대 HBM인 HBM3과 HBM3E 시장의 주도권을 노린다. D1c D램, 9세대 V낸드, 6세대 HBM인 HBM4 등과 같은 신공정 개발에도 집중한다. 파운드리(위탁생산)와 설계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비롯한 신사업도 다양하게 추진한다. AI 가속기 칩 ‘마하1’을 개발 중인 사실도 밝혔다. 경 사장은 메모리와 그래픽처리장치(GPU) 사이 병목현상을 8분의1로 줄여 저전력(LP) 메모리로도 거대언어모델(LLM)의 추론이 가능하게끔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삼성전자는 지난해 인텔에 반도체 공급사 매출 1위 자리를 내줬다.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전자 반도체 매출은 전년 대비 37.5% 줄어든 399억달러로, 인텔(487억달러)에 이은 2위였다. 여기에 HBM 분야에서 SK하이닉스에 뒤쳐진다는 평가까지 받는 실정이다.
경 사장은 메모리 등 기존 사업만으로는 장기적으로 반도체 1등을 유지할 수 없다며 기술 변곡점을 놓치지 않고 도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주총에서는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과 조혜경 한성대 AI응용학과 교수의 사외이사 선임 안건을 비롯해 재무제표 승인, 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 등이 상정돼 통과됐다. 이재용 회장의 등기이사 선임 안건은 논의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