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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는 법 아파트 샀는데 세입자 ‘계약갱신’ 요구 땐?

행복한 0 8 01.0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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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는 법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기존 세입자가 계약을 연장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대법원은 매도인은 매수인이 거주 가능한 상태로 부동산을 넘길 의무가 있으며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미뤄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파트 매수인 A씨가 매도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의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2021년 1월 A씨는 B씨 소유의 아파트를 11억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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