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을 두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매해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확충 규모로 못박았다. 의료개혁은 절대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것이라며 확고한 의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스타 좋아요 구매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사직 등 집단 휴진이 예고돼 수술이 축소되거나 암 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가는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헌법적 책무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하는 것이라면서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일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현재보다 2000명 늘려 의사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안을 발표했다. 의료계가 즉각 반발하면서 19일 오후 11시 기준 주요 수련병원 전공의 6415명(55%)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전국 의대생들이 무더기로 동맹휴학을 신청하는 등 집단행동이 본격화했다.
의대 증원 규모를 지키겠다는 뜻은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이 인스타 좋아요 구매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허황된 음모론까지 제기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30년 가까이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내년부터 증원해도 교육 과정 등을 감안하면 2035년에야 2000명의 필수의료 담당 의사 증원이 실현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말했다.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라 증원 규모를 축소하는 등 조정할 뜻은 없다고 못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사회의 ‘해묵은 과제’가 된 의사 증원 문제의 불가피성은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이 시급한데도 역대 어떤 정부도 해결하지 못한 채 30년 가까이 지났다면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의료서비스 공급, 지역 필수의료 붕괴 등을 언급했다. 지난 27년간 의대 정원이 1명도 늘지 않는 사이 2006년부터는 오히려 정원이 줄었다고도 지적했다. 의대 증원은 필수의료 붕괴 사태의 ‘필수조건’으로 봤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지금까지 의사 증원을 여러 차례 시도해왔으나 지난 30여년동안 실패와 좌절을 거듭해 왔다면서 이제 실패 자체를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우려에는 적극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과 우려도 맞지 않다면서 정원이 현재보다 많았던 시대에 교육받았던 의사들의 역량으로 한국 의료가 세계적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역에서 마주하는 의료서비스의 현실은 너무나 실망스럽고 어떻게 보면 비참하기 짝이 없다면서 의료인 여러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의료 대란이 현실화하면서 의대 증원 목표를 지키며 조기에 탈출구를 찾는 일이 윤 대통령과 정부의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면 의료 현장의 혼란과 피해가 커지면서 정부에 압박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정부는 비상진료운영체계를 가동하면서 대비에 들어간 상태다. 윤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며 의료개혁 과정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내각 전부가 일치단결해서 국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부의 목표는 국민들이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이 증원 정책을 계획대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