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54·사법연수원 25기)가 “종신형 도입 등 대체수단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사형제 폐지 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민유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된 신 후보자는 26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낸 서면답변에서 “사형에 관해서는 항상 오판을 바로잡을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나아가 사형제도가 악용된 불행한 역사적 경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후보자는 이밖에도 촉법소년 연령 조정과 혐오범죄 예방, 압수수색 제도 개선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밝혔다.신 후보자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및 처벌 강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소년은 아직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고, 기본적으로 사회가 보호하고 훈육해야 하는 대상이므로 청소년 범죄의 흉포화를 이유로 소년범을 일반 형사법으로 처벌하는 것을 확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면서 “개선 가능성이 충분한 청소년도 사회적 낙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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