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난해 7월 집중 호우 당시 청주에서 산 비탈면이 무너져내려 주행하던 차량 탑승자 3명이 죽거나 다친 사고와 관련해 관계 당국 공무원 6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충북경찰청은 청주시 공무원 3명과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 3명 등 모두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도로 인근에서 발생한 산사태와 관련해 호우에 대비한 안전관리와 재난 대응을 부실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과실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조만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7월15일 오전 5시28분쯤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석판리 3순환로 옆 야산의 산비탈이 무너져 내리면서 주행 중이던 승용차 2대를 덮쳤다. 이 사고로 20대 운전자 A씨가 사망하고 동승자(20대)와 다른 차량 운전자(50대)가 다쳤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가 난 곳은 청주시 발주로 2001년 착공해 2016년 준공된 구간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를 통해 혐의 여부를 가린 뒤 3월 중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영상을 짜깁기해 인터넷에 올린 영상에 대한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근거로 댔다. 지난해 10월 검찰은 과거 윤 대통령이 검찰에서 재직할 당시 의혹을 보도한 언론인들의 사무실·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때도 ‘허위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을 문제 삼았다.
‘대통령의 명예’를 이유로 시작된 수사와 제재가 공익 목적 언론 보도에서 풍자 목적 창작물까지 번진 것이다. 공식 행사장에서 윤 대통령에게 이견을 표시했거나 하려던 정치인·학생이 경호원들에게 강제로 끌려나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유행하기 시작한 ‘입틀막’이 온라인까지 확대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주요 쟁점을 헌법, 언론법 등 전문가에게 물어 정리했다.
기자가 취재한 전문가들은 ‘명예훼손’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법원은 ‘명예훼손’을 판단할 때 진위와 관계없이 문제의 콘텐츠가 ‘의견 표명’의 범주에 속한 것인지 ‘사실 적시’인지를 우선 따진다. 문제 영상은 제목에 ‘가상으로 꾸며본’을 명시했다. 이 때문에 창작물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양심 고백을 했다고 가상으로 소설을 쓴 것이라며 픽션(허구)이라고 밝힌 것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사실 적시는 없다고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사실 적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은 최근의 주요 사례는 <제국의 위안부> 판결이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 매춘’을 했다고 쓴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교수 주장은 의견 표명에 해당하므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는 ‘사실 적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같이 판단했다.
의견 표명이 아닌 사실 적시라 가정해도 해당 영상 게시자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작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을 국가기관으로 본다면, 공적 비판 대상이라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통령을 개인으로 보더라도 대표적 공인에 해당하는 대통령의 명예훼손은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특히 법원은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에 무게를 싣는 결정을 내려왔다. 지난해 김경호 제주대 언론홍보학과 교수가 낸 ‘언론 상대 고위공직자 명예훼손 소송 연구’를 보면 2010~2020년 대법원이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의 명예훼손을 판단한 13건 중, 명예훼손이 인정된 경우는 2건(약 15.4%)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을 두고 나온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를 맞고 있었던 건 아닌지 궁금하다라는 취지의 발언,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간첩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 한다라고 한 발언 모두 명예훼손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판한 이른바 ‘쥐코 영상’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2013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소유예가 취소됐다.
법원이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을 판단하면서 ‘합리적인 사람이 진실이라고 믿을 것인가?’ 역시 주요한 기준 중 하나다. 지난 23일 방심위 통신소위에서 방심위원들은 가상으로 꾸며본이라는 제목으로 허위의 사실임을 밝힌 해당 영상에 대해 가상이라고 표시한 게시물도 보는 사람들은 속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반대 의견도 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상이라 밝힌 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하는 게 오히려 정치 심의라면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대통령의 허무맹랑한 맥락의 발언을 사실로 믿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해당 영상이 인공지능(AI) 기술을 동원한 딥페이크 영상인지도 논란의 대상이다. 딥페이크 영상이라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해당 영상이 딥페이크에 해당할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영상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딥페이크에 해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며 선거 관련성을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82조 8은 ‘선거일 전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유포해서는 안 된다’라고 정했다. 선거일 전 90일 내에 해당하지 않을 때는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선거용 딥페이크 영상을 게시할 수 있다.
해당 영상은 오는 4월10일인 선거일로부터 139일 전에 제작·유통됐다. ‘가상으로 꾸며본’이라는 제목을 달아 가상 정보라는 사실도 명시했다. ‘선거운동을 위해’ 제작했는지는 아직 경찰 수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4·10 총선 공천을 위한 경선이 27일 고발·수사 의뢰 등 과열 양상을 띄고 있다. 앞서 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경고 3회 이상을 받으면 후보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밝혔지만, 진행 중인 여론조사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론전’은 진정되지 않고 있다.
경북 김천에서 재선 송언석 의원에게 도전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송 의원이 26일 500명 이상 참석한 한 행사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마이크를 잡고 축사를 진행하던 중 자신의 의정활동을 홍보했다며 관련 제보 영상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했고, 선관위로부터 ‘위법으로 판단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 측은 이 같은 내용을 당 공관위에도 제보했다며 송 의원이 국민의힘 후보가 되더라도 선거법 위반으로 최종 결정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강력한 제재 조치를 요구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의정활동 보고를 금지한다.
송 의원 측은 입장문을 내고 김 전 차관 측이 ‘선관위가 송 의원의 의정활동 홍보 행위를 위법으로 판단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당내 경쟁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과 비방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반박했다. 선관위가 송 의원 발언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이날 밤까지 김천을 포함한 전국 24개 지역에서 여론조사를 통한 2차 경선을 진행 중이다. 여론조사는 서울 강남3구와 영남·강원은 당원 50%·일반 유권자 50%, 강남3구를 제외한 수도권과 충청·호남·제주는 당원 20%·일반 유권자 80%를 반영한다.
앞서 실시한 1차 경선지 중 2곳은 과반 득표 후보가 없어 1·2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간 결선이 실시되고 있다. 서울 양천갑에서는 조수진 비례대표 의원이 구자룡 당 비상대책위원을 전날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당 공관위에도 신고했다. 선거법상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인 A씨가 메신저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구 비대위원 지지를 호소하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올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구 비대위원은 이날 경향신문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A씨가) 누군지 모르고 저와 상관 없는 일이다. 저의 선거 관련자도 아니다라며 결선 한복판에서 네거티브(를 펴는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고 밝혔다.
대전 유성갑에선 진동규 전 유성구청장이 ‘지역 음식점에 배포되는 한 신문이 이달 초부터 경선 상대인 윤소식 전 대전경찰청장만 일방적으로 선전한 내용을 제작해 선거에 활용하고 있다’면서 윤 전 청장을 검찰과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윤 전 청장 측은 해당 매체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경선 지역에서도 후보 간 신경전이 치열하다. 초선 김희곤 의원과 권영문 전 부장판사, 서지영 전 국민의힘 총무국장이 3자 대결 중인 부산 동래에선 서 전 국장이 김 의원에게 ‘현역 의원 평가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하자 김 의원이 정치 공세라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 대구 수성갑에서 주호영 의원에게 도전장을 낸 정상환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주 의원이 양지에서 5선을 했다며 험지에 출마하라고 공세를 펴기도 했다.
경기 성남분당을에서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과 맞붙은 김민수 당 대변인은 김 전 수석에 대한 인식공격성 홍보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공관위가 자신에 대한 경고를 내리자 전날 여론조사가 돌고 있는 오늘, 이러한 경고 조치 기사가 남발되는 것이 공정한 경선이 맞느냐고 반발했다. 김 대변인은 지지자 등 1200여명이 모인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자신과는 무관한 누군가가 온라인상에 떠돌던 ‘내로남불 끝판왕 등장’ ‘경기엄마 코스프레하는 미쿡(미국)엄마 김은혜’ 등이 적힌 이미지를 올린 것에 불과하다고 항변했으나 공관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동혁 당 사무총장은 이날 경선에 돌입하면서 후보 간 고발 등이 많이 생기는 등 과열되는 것 같다며 공관위는 고발·문제제기한 내용을 일일이 다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장 사무총장은 모든 사안에 대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공천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적절치 않다며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지 않을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면 여러 사정을 검토해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