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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행사2

행복한 0 9 03.02 13:33

피자행사2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풍자한 온라인 게시물에 경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강제 조치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26일 ‘가상으로 꾸며본 윤대통 양심고백’이라는 제목의 짜깁기 영상 게시자의 계정을 압수수색했다. 방심위는 지난 23일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해당 영상 접속을 차단했다. 불과 며칠 사이 이뤄진 조치인데, 그 배경에 국민의힘 고발이 있었던 걸로 드러났다.문제의 영상은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연설 장면을 짜깁기한 것으로 지난해 11월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처음 올라왔다. “윤석열의 사전에 민생은 있어도 정치보복은 없습니다”라는 원래 발언이 “윤석열의 사전에 정치보복은 있어도 민생은 없습니다”라는 식으로 바꿔치기돼 있다. “가상으로 꾸며본”이란 단서가 달려 있고, 앞뒤가 안 맞는 내용 때문에 보통 사람이라면 웃고 넘길 패러디에 가깝다.하지만 이 영상을 대하는 정부기관들의 표정은 근엄하기 짝이 없다. 권력에 비판적인 언론 보도를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0일 산재보험제도 특정감사 결과 브리핑에서 “노무법인 등을 매개로 한 산재 카르텔 의심 정황, 각종 부정 사례 등을 적발했다”고 말했다.브리핑 내용은 노동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각시키는 사례 위주였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슈가 된 산재 처리기간 장기화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다. 산재보험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을 통한 노동자 권리구제다. 업무상 질병의 산재 승인율은 2021년 63.1%에서 계속 하락해 지난해엔 57.9%였다. 근로복지공단 처분이 심사 청구에서 위법성이 확인돼 취소되는 비율은 2021년 14%, 2022년 14.9%다. 행정소송에서 공단의 실질 패소율은 2021년 31.8%, 2022년 34.4%다. 결국 공단의 처분이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음을 알 수 있다.신속한 보상도 법문에 불과하다. 지난해 업무상 질병 처리 소요기간은 2022년도 182일에 비해 32.5일이 증가한 214.5일이다. 정신...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로 첫 사망자가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날린 서민들에게는 삶이 지옥이었을 것이다.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사기범 ‘건축왕 남씨 사건’ 피해자는 1년 전 “나라는 제대로 된 대책도 없고 더는 버티지 못하겠다”는 유서를 남겼다. 그 하소연은 현재 진행형이다. 정부와 여당의 피해 구제책은 사각지대가 많고 여전히 유명무실하다.정부와 여야는 전세사기로 인한 사회적 불안이 커지자 지난해 5월 우선매수권 부여, 경·공매 유예, 매입 임대 제공, 금융·법률지원 등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지금껏 전세사기 피해 신청자 1만3384명 중 2440명(18.2%)은 정부로부터 피해 인정을 받지 못했다. 다수 임차인이 피해를 입어야 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떼먹을 의도를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운 탓이다. 피해자로 인정돼도 은행 등에서 긴급 저리 대출을 받기도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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