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home 〉 Q&A
대구 환경단체 “시·환경부, 수돗물 ‘남세균 사태’ 방임”
행복한
0
9
03.02 13:47
대구지역 환경단체가 과거 수돗물 필터에서 남세균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대구시와 환경부가 안전 문제에 소홀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관계자들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돗물 필터의 남세균 검출 사태를 방임하고 수돗물 안전 문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며 대구시와 환경부를 규탄했다. 환경단체는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는 지난 1일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대구문화방송(MBC)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구문화방송은 2022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9~10월 달성군 현풍읍의 한 가정집 수돗물 필터에서 남세균 DNA가 검출된 사실을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수돗물에서 남세균이 존재하는지와 그 유입 경로를 조사해야 한다는 점, 현재 정수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조류독소의 검사법을 바꾸고 검사 횟수 또한 늘려야 한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남세균은 유기물의 유입으로 대량 번식 시 녹조 현상의 원인이 되며 독성을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국립환경과학원은 수돗물 필터에서 남세균이 아닌 ‘남세균 DNA’가 검출됐다며 허위 보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뒤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수돗물 필터에서 남세균 DNA가 나왔다는 사실을 근거로 수돗물에서 살아 있는 남세균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남세균 독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보도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는 게 재판부의 시각이다.
환경단체는 2022년 7월 민간조사에서 대구 수돗물에서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 0.281ppb까지 검출된 점과 지난해 경북 고령 수돗물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이 1.9ppb 검출됐다는 점도 부각했다.
환경단체는 대구시와 환경부가 보도 이후 실태 조사를 통해 대책을 세우지 않고 시간을 허비했다면서 그럼에도 적반하장격으로 해당 문제를 제기한 언론에 소송을 통해 재갈을 물리려 해 책임을 심각히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오는 4일까지 의대 증원 규모를 제출해야 하는 각 대학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줄이지 않고, 의대 교수들은 증원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면서 각 대학이 중간에 끼인 처지다. 정부는 의대 학생만이 아니라 국립대 의대 교수 정원도 1000명 늘리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대학의 한 총장은 29일 기자와 통화에서 의대 규모가 크지 않고 인근 지역의 인구가 많아 (증원에 대해) 여러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학생들(의대생)과 대학병원의 환자분들, 정부의 입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증원 문제에만 집중할 순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대가 있는 대학은 여러 이해관계자의 전방위 압박을 받고 있다. 대학은 정부의 눈치도 살펴야 하고 학내 교수와 구성원들의 요구 또한 반영해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대학이 제출한 증원 규모인 2000명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증원 신청의 최종 기한도 늦추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날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증원 신청 기한이 다음달 4일이라고 재차 알렸다.
반면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협회나 의대 교수들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총장님들께 보내는 호소문’에서 현재 의료계는 정부와 대화를 위해 협의체를 준비하고 있다며 협의체가 구성되기 전까지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신청요청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의협 비대위가 주장한 협의체 준비에 대해 구체화된 적 없다고 했다.
대학에 소속된 의대 교수들도 성명을 내고 2000명 증원 강행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전날 성명을 내고 학문적 근거나 공론화 과정도 없이 강행하고 있는 의대생 2000명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방면의 압박이 이어지면서 대학의 최종 의사결정은 삼일절 연휴 기간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대학 정원 신청 규모는 최종적으로 각 대학의 총장이 정한다. 한 지역 국립대 관계자는 오늘 오전·오후 회의를 지속하고 있지만 학내에서도 여전히 답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마 연휴까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의대 정원뿐만 아니라 국립대 의대 교수를 2027년까지 1000명을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거점 국립대 의대 교수는 약 1200명이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대학들은 단순히 의대 교수를 늘리는 수준을 넘어서는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금도 대학병원 교수보다 개원의를 선호하는 현상이 강한데, 교수 자리를 늘리는 것만으로 병원에 의사들이 남을 유인이 커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지역의 한 국립대 총장은 단순히 사람을 더 뽑아준다는 식의 접근을 넘어 다방면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관계자들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돗물 필터의 남세균 검출 사태를 방임하고 수돗물 안전 문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며 대구시와 환경부를 규탄했다. 환경단체는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는 지난 1일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대구문화방송(MBC)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구문화방송은 2022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9~10월 달성군 현풍읍의 한 가정집 수돗물 필터에서 남세균 DNA가 검출된 사실을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수돗물에서 남세균이 존재하는지와 그 유입 경로를 조사해야 한다는 점, 현재 정수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조류독소의 검사법을 바꾸고 검사 횟수 또한 늘려야 한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남세균은 유기물의 유입으로 대량 번식 시 녹조 현상의 원인이 되며 독성을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국립환경과학원은 수돗물 필터에서 남세균이 아닌 ‘남세균 DNA’가 검출됐다며 허위 보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뒤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수돗물 필터에서 남세균 DNA가 나왔다는 사실을 근거로 수돗물에서 살아 있는 남세균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남세균 독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보도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는 게 재판부의 시각이다.
환경단체는 2022년 7월 민간조사에서 대구 수돗물에서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 0.281ppb까지 검출된 점과 지난해 경북 고령 수돗물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이 1.9ppb 검출됐다는 점도 부각했다.
환경단체는 대구시와 환경부가 보도 이후 실태 조사를 통해 대책을 세우지 않고 시간을 허비했다면서 그럼에도 적반하장격으로 해당 문제를 제기한 언론에 소송을 통해 재갈을 물리려 해 책임을 심각히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오는 4일까지 의대 증원 규모를 제출해야 하는 각 대학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줄이지 않고, 의대 교수들은 증원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면서 각 대학이 중간에 끼인 처지다. 정부는 의대 학생만이 아니라 국립대 의대 교수 정원도 1000명 늘리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대학의 한 총장은 29일 기자와 통화에서 의대 규모가 크지 않고 인근 지역의 인구가 많아 (증원에 대해) 여러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학생들(의대생)과 대학병원의 환자분들, 정부의 입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증원 문제에만 집중할 순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대가 있는 대학은 여러 이해관계자의 전방위 압박을 받고 있다. 대학은 정부의 눈치도 살펴야 하고 학내 교수와 구성원들의 요구 또한 반영해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대학이 제출한 증원 규모인 2000명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증원 신청의 최종 기한도 늦추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날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증원 신청 기한이 다음달 4일이라고 재차 알렸다.
반면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협회나 의대 교수들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총장님들께 보내는 호소문’에서 현재 의료계는 정부와 대화를 위해 협의체를 준비하고 있다며 협의체가 구성되기 전까지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신청요청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의협 비대위가 주장한 협의체 준비에 대해 구체화된 적 없다고 했다.
대학에 소속된 의대 교수들도 성명을 내고 2000명 증원 강행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전날 성명을 내고 학문적 근거나 공론화 과정도 없이 강행하고 있는 의대생 2000명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방면의 압박이 이어지면서 대학의 최종 의사결정은 삼일절 연휴 기간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대학 정원 신청 규모는 최종적으로 각 대학의 총장이 정한다. 한 지역 국립대 관계자는 오늘 오전·오후 회의를 지속하고 있지만 학내에서도 여전히 답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마 연휴까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의대 정원뿐만 아니라 국립대 의대 교수를 2027년까지 1000명을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거점 국립대 의대 교수는 약 1200명이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대학들은 단순히 의대 교수를 늘리는 수준을 넘어서는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금도 대학병원 교수보다 개원의를 선호하는 현상이 강한데, 교수 자리를 늘리는 것만으로 병원에 의사들이 남을 유인이 커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지역의 한 국립대 총장은 단순히 사람을 더 뽑아준다는 식의 접근을 넘어 다방면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