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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사설]‘배드파더스’ 유죄 판결, 정부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화해야

행복한 0 34 01.07 19:24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운영하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구본창씨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유예한 항소심 판결을 4일 확정했다. 줘야 할 양육비를 안 준 ‘나쁜 부모들’이라도,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건 ‘사적 제재’에 가깝다고 판단한 것이다.구씨는 2018년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양육비 미지급자 얼굴 사진과 이름,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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