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13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사망자 수치가 조작됐다는 이스라엘의 주장에 대해 가자지구 보건당국의 통계를 신뢰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유엔과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전쟁 발발 이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가자지구 누적 사망자는 3만5000명을 넘어섰다.
앞서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지난 8일 가자지구 보건부 통계를 인용해 사상자 수치가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고, 이를 두고 이스라엘은 여성과 어린이 사망자 수가 갑자기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며 신뢰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간 유엔과 가자지구 보건부는 전체 사망자 중 어린이와 여성이 60%에 이른다고 밝혀 왔다.
이에 파르한 하크 유엔 대변인은 해당 보고서는 지난달 30일까지 집계된 전체 사망자 3만4622명 중 ‘신원이 완전히 확인된’ 사망자 2만4686명에 대한 통계를 바탕으로 했으며,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시신 1만여구의 성별·연령 분류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유엔은 이스라엘이 거듭 제기하는 ‘사망자 수치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가자지구 보건당국이 집계한 통계를 신뢰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하크 대변인은 유엔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자지구에서 독립적으로 사상자 숫자를 확인할 수는 없다면서도 불행히도 우리는 이전부터 가자지구에서 발생한 대규모 살상 사건에 대해 보건부의 집계를 몇 년마다 확인해 왔고, 그들의 통계는 일반적으로 정확한 것으로 입증됐다고 밝혔다.
마거릿 해리스 세계보건기구(WHO) 대변인도 WHO는 가자지구 보건부와 오랫동안 협력해 왔으며 우리는 보건부가 데이터 수집·분석에 있어 우수한 역량을 갖추고 있고, 이들의 사상자 보고를 신뢰할 만한 것으로 간주해 왔다고 밝혔다. 해리스 대변인은 폭격을 받은 건물 잔해 등에서 아직 수습되지 않은 시신들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희생자 숫자는 이보다 더 클 수 있다고도 말했다.
이스라엘은 민간인 희생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이 커지자, 전쟁 초반부터 가자지구 보건부가 발표하는 사망자 통계가 부풀려졌다고 주장해 왔다. 그때마다 유엔과 휴먼라이츠워치 등 국제인권단체들은 가자 보건부 통계가 정확하다고 반박해 왔다.
이스라엘 인권단체 베첼렘이 지난 10년간 진행한 연구에서도 가자지구 보건부 사상자 통계가 자체 조사와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쟁 중에 사망한 이들 가운데 절반이 하마스 대원이라고 주장하며 논란에 계속 불을 지피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전날 한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가자지구 내 실제 사망자 규모는 3만여명이며, 그중 절반에 가까운 1만4000여명이 하마스 전투원이라고 주장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매일 사상자를 집계하고 있으나, 민간인과 전투원을 구분하지 않는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군이 사살한 하마스 전투원과 민간인 사망자 비율이 약 ‘1대 1’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영국 가디언은 네타냐후 총리의 주장이 남성 사망자 대부분을 ‘하마스 전투원’이라고 규정하는 것이라며 여성과 어린이 사상자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민간인 남성이 이번 전쟁에서 사망하지 않았다면 매우 놀라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영국 킹스칼리지런던의 안보학 교수인 안드레아스 크리그 박사는 BBC에 이스라엘군은 그간 하마스 조직원을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해 왔다며 공무원이나 행정 직원들까지 하마스와 연계돼 있는 모든 조직 구성원을 ‘무장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분쟁 사상자 집계 전문가인 마이클 스파겟 교수는 사망자 통계를 가자지구 전체 인구 데이터와 면밀하게 비교 분석하면 적어도 지금까지 사망자 대부분이 민간인이라는 점은 거의 확실하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베트남 전쟁에 파병 갔다 온 얘기를 하며 자신의 인생사를 늘어놓는 위원이 있다면 믿을 수 있을까? 2023년 최저임금위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다. 가족 같은 직원들에게 30분 더 일 시킨 게 무슨 큰 죄냐며 하소연한 위원도 있다. TV로 생중계했다면 국민들은 최저임금위를 ‘봉숭아학당’으로 볼 것이다. 이를 보도해야 할 기자들은 회의장에서 쫓겨난다. 국회도 국회의원이 무슨 말을 했는지 회의록을 남기는데 최저임금위는 회의록도 없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동계가 회의 정보를 공개하자 최저임금위는 휴대폰을 압수하겠다고 했다. 진솔한 이야기를 해야 긴밀한 협상이 가능하다는 명분인데, 최저임금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황당한 말들이 난무하는 게 더 큰 문제다. 최저임금 회의가 비밀에 싸여 있는 동안 회의장 밖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말들이 쏟아진다. 다행히 공개 발언은 검증할 수 있다.
5월9일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물가 상승 책임을 임금에 떠넘겼다. 2024년 최저임금은 240원 인상됐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올해 1월까지 17개월 동안 실질임금이 하락했다. 1월 실질임금 감소율은 11.1%에 이른다. 임금을 때려잡는 동안 물가는 폭등했다. 농산물 가격 상승은 기후위기가 원인이고, 원자재값 상승도 국제정세 때문이지 임금 상승 때문이 아니라는 걸 모두가 안다. 물가 대응 실패는 정부 정책 실패 때문이다.
윤 정부의 경제정책은 재정 안정 가면을 쓴 긴축과 부자 감세다. 최저임금 240원 인상에 분노하는 대통령은 감세로만 6년간(2023~2028) 89조원을 부자에게 주게 된다. 재정건전성이란 예쁜 포장지를 뜯어내면 부자 포퓰리즘, 부자확장 재정정책이라는 노골적인 계급적 욕망이 보인다. 정부가 긴축한 부분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복지 축소, 화물노동자의 안전운임제 폐지, 임금 삭감이다. 선택적, 계급적 긴축이다. 부자 감세로 국고가 텅 비어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재정정책을 펼 수도 없다. 금리 인상으로 물가를 잡으려 해도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줄어 가정경제도 긴축에 들어간다.
긴축의 결과는 내수시장과 자영업의 몰락이다. 실제 공공운수노조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5468명에게 고물가에 가장 많이 줄인 지출 항목을 물었더니 33.6%는 식료품·의류비, 23%는 외식비라고 답했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를 언급할 때는 육아 부담을 줄이고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공공돌봄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폐지했다. 양두구육을 하더라도 성의가 있다면 속아줄 수 있는데, 성의도 없다.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 철학과 방향을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탄한다. 좋은 방법이 있다. 공개토론이다. 마침 5월21일 최저임금위가 열린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사실상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을 던졌으니 직접 참석해 자신의 철학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최저임금위원들과 토론하도록 하자. 자신이 없다면 최저임금회의라도 TV로 생중계하라고 지시하라. 최저임금이 대포동미사일도 아니고 최저임금회의가 국가안전보장회의도 아닌데 비밀회의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 노동계 최저임금위원으로서 회의가 열리는 세종에서 대통령과 카메라를 기다리겠다.
모르는 단어를 기대합니다
의사라는 직업과 ‘더티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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