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민원인 정보 유출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수사 의뢰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개인정보 유출이 맞다고 해도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익신고자보호법·부패방지법 취지상 면책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일 통화에서 “공익신고자보호법 8조나 부패방지법 제57조에 따르면 공직자는 공익침해행위나 부패행위를 알게 될 때 신고의무가 있다”면서 “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 개선 작업) 신청에 채권시장이 긴장하고 있다. 금융권의 태영건설 관련 익스포저는 크지 않지만, 투자심리가 악화될 경우 채권시장 전체가 위축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2024년 만기가 도래하는 일반 회사채 규모는 69조원에 달해 2023년보다 10조원 이상 많다. 시장이 처리해야 할 물량이 많은 만큼 약간의 리스크도 크게 확대될 수 있다.3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지난 28일 신용등급 AA- 기업의 무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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