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가라면 응당 개인에 대한 차별을 용납해선 안 된다. 동성 커플도 이성 커플과 마찬가지로 평등하게 사회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가 지난 5일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거칠게 요약하자면 이렇다. 한국은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국가이지만, 그렇다고 ‘동성 커플’이 연금을 수령할 권리 등 사회보장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을 정당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 국제인권법에 따르면 한국 정부도 동성 커플의 건강권 침해를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다.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 국제앰네스티 의견서를 보면 동성혼을 법제화하지 않아도 동성 커플의 고용이나 세제 혜택 등을 보장하는 국가가 여럿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으로부터 자치권을 인정받고 있는 홍콩이다. 홍콩은 세금과 상속권, 공무원 혜택, 부양가족 비자 등 동성 커플의 권리를 일정 부분 인정한다. 물론 여러 동성 커플이 수년간 여러 소송을 제기해 어렵게 얻어낸 결과다.
예컨대 2018년 홍콩 최고법원은 동성 커플도 이성 커플과 동일하게 ‘피부양자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동성 커플이 승리한 것으로 평가받는 ‘QT 대 이민청장’ 사건에서였다. QT라고 불리는 한 영국 여성은 2011년 동성 연인과 사실상 혼인관계인 ‘시빌 파트너십(동반관계)’을 맺었는데, 연인이 홍콩에 직장을 구하면서 함께 이곳으로 이주했다. QT가 홍콩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기 위해선 ‘피부양자 비자’가 필요했지만, 홍콩 이민청은 그의 비자 신청을 거부했다. 홍콩법상 결혼은 남녀 간의 결합만 인정되므로 이들은 비자 정책상 ‘배우자’ 요건에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QT는 2014년 10월 홍콩 이민청장을 고소했고, 홍콩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최고법원은 2018년 QT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확정했다. 홍콩 최고법원은 홍콩으로 이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부양가족은 중요한 문제라며 피부양자 비자 취득 권리를 이성 커플에게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인재 유치 등 비자제도의 목적과 정면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2019년 6월 일명 ‘룽춘퀑’ 사건에선 타국에서 혼인관계를 인정받은 동성 커플이라면, 결혼한 이성 커플과 마찬가지로 고용이나 세제 혜택을 동등하게 누릴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2016년 동성 커플이 이성 커플과 동등하게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이탈리아 국적 남성 타데우치가 자신의 동성 연인에게 가족 단위 거주허가를 발급해 주지 않은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신청인들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결혼하지 않은 이성 커플과 다른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은 동성 커플의 경우 자신의 관계를 (이탈리아에서) 법적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 지적했다.
미주인권재판소도 2017년 ‘동성 커플과 이성 커플을 다르게 대우하는 법이나 정책은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권고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고액 헌금 등으로 논란이 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의 해산 명령을 청구했던 일본 정부가 향후 있을지 모를 교단의 재산 은닉에 대비해 이를 감시하는 조치에 나섰다.
20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해 통과된 ‘가정연합 피해자 구제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이 교단을 ‘지정 종교법인’으로 정하겠다는 의향을 전날 밝혔다. 향후 교단에 해명 기회를 부여한 뒤 종교법인심의회에 자문하여 정식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지정 종교법인’은 종교행위에 따른 피해자가 상당한 규모에 달하고, 현행법 위반으로 해산 명령을 청구받은 종교법인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한 번 지정되면 부동산을 처분할 때 1개월 전까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재산목록 등의 서류도 3개월마다 제출해야 한다.
앞서 일본에서는 지난해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이 어머니가 가정연합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밝힌 뒤, 가정연합의 고액 헌금이 사회적 문제가 됐다. 정부는 지난해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법원에 이 교단의 해산 명령을 청구했으나, 204억엔(약 1848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어떻게 보전해야 하는지는 과제로 남았다. 특히 가정연합이 일본 내 자산을 해외로 이전하면 피해 보상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이에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가정연합이 보유한 자산에 대해 감시를 강화할 수 있게 하는 특례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자산의 은닉 우려가 있는 경우, ‘특별지정 종교법인’으로 지정해 피해자들이 교단의 서류 사본까지 열람할 수 있게 했다.
일본에선 현재 가정연합과 자민당의 유착 문제도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가정연합에 대한 제재를 담당하는 모리야마 마사히토 문부과학상도 과거 교단과 가까운 관계였다는 증거가 나와 의회에 불신임안이 제출됐다. 다만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그를 경질하지 않을 방침이다.
자민당은 가정연합과의 유착 문제와 최근 불거진 비자금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다.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최근 마이니치신문 여론조사에서 14%까지 떨어졌다.
성동구가 올해부터 지역 민방위 대원이 직접 스마트폰으로 예약해 민방위 교육을 받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방식이다.
20일 성동구에 따르면 민방위 교육 참석 예약 시스템에서는 지정일 이외에 추가 참석이 가능한 교육 일정을 확인하고 교육 예약을 할 수 있다. 대원이 직접 교육 참석을 확정하고, 사전에 일정을 예약·변경하는 것이다.
새로운 서비스는 오는 4월30일부터 시행되는 2024년 집합 교육 대상자인 1~2년 차 민방위 대원 약 5000명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스마트폰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전자고지 하면 대상자는 직접 교육 참석이 가능한 날짜를 지정해 예약 또는 변경하면 된다.
현재 사용 중인 서울시 전자고지 시스템은 지정된 교육 일정을 통지하는 기능만 있다. 이에 일정 변경이나 취소를 하려면 별도 문의를 거쳐야 한다.
성동구 관계자는 기존 참여 방식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민방위 교육 전문업체에 구청이 직접 제안해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민방위 대원들의 편의를 높여 교육 참석률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민방위 전자고지는 성동구청 홈페이지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16년 서울에서 첫 e메일과 문자메시지를 통한 민방위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한 성동구는 2020년부터는 서울시 전자고지 시스템을 이용해 스마트폰으로 민방위 교육을 안내 중이다. 전자고지를 받지 못한 대원은 스마트민방위교육 홈페이지 내 민방위 전자통지 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민방위 교육 참석 예약시스템을 통해 민방위 대원의 편의와 교육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전시 및 재난 시 상황별 행동 요령을 익혀 위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민방위 교육을 기간 내에 이수할 수 있도록 대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