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시정하려 할 수 있다고 미국 통상 전문가가 전망했다.
웬디 커틀러 미국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워싱턴특파원단 및 코트라와의 공동 인터뷰에서 트럼프 1기 때 감소 추세에 있던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 폭이 지난 몇 년 간 자동차,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흐름이다며 트럼프가 대선에서 이겨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다면 이 문제를 우려할 것이라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말했다.
커틀러 부회장은 그러면서 트럼프는 무역적자가 나쁘다고 진심으로 믿는다며 그는 우리가 어느 나라를 상대로 파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사들이고 있다면 그 (무역)관계는 미국의 이익에 반하며 무역 상대국과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할 경우 미국의 무역적자를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한국 등에 통상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한국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 규모인 445억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2017년 179억달러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미국측 수석 협상대표,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등을 지낸 커틀러 부회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역적자를 강조하는 것에 대해 어느 경제학자에게 물어봐도 무역적자는 거시경제 요인과 맞물려있고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라는 데 동의할 것이라고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커틀러 부회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시 미국과 중국 간 ‘디리스킹’이 아닌 ‘디커플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핵심 측근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USTR 대표가 저서 등에서 중국과 더 많은 디커플링이 필요하고, 중국과 관계를 끊어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특히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6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측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공약이 실현될 경우 미·중 간 심각한 디커플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모든 수입품에 대한 10% 보편관세’ 공약에 대해선 트럼프의 구상이 불분명하고 공식화되지 않았다면서도 (실행되면) 다자무역체제를 파괴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 등 FTA 체결국에 대한 관세 부과는 FTA상 의무 위반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10% 보편관세 부과는 미국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중국의 도전에 함께 대응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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