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기념사업회)가 발행하는 전문 학술지 ‘기억과 전망’ 편집위원들이 일괄 사퇴했다. 발행처인 한국민주주의연구소가 일방적으로 해산된 데 반발해서다. 지난해부터 정치권에서 시작된 공세와 기념사업회 측의 학문의 자유 침해 위협도 작용했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기억과 전망’ 편집위원 11명 전원은 전날 기념사업회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 2002년 창간된 ‘기억과 전망’은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된 학술지(KCI)로,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학술 연구를 소개해왔다. 지난해 겨울호(통권 49호)까지 발행됐다.
편집위원 전원 사퇴의 가장 큰 이유는 기념사업회가 ‘기억과 전망’ 발행 기관인 ‘한국민주주의연구소’를 지난달 1일 해산한 것이다. 편집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전혀 없었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편집위원 집단 사퇴의 결정타는 이재오 기념사업회 이사장의 답변이었다. 편집위원들은 지난달 26일 이 이사장 앞으로 보낸 질의서에서 ‘학문의 자유 원칙에 따른 편집자율권 보장’에 관해 물었다. 이 이사장은 지난 5일 답변서에서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학문 연구에 대한 자유까지 보장하는 것을 포함하는지에 대해 궁금하여 귀 편집위원회에 지혜를 구하고자 한다고 적었다고 한다.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학문 연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편집위원들은 이 말을 ‘기억과 전망’을 향한 겁박으로 해석했다. 이들은 전날 입장문에서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학문 연구’라는 수사적·기만적 표현으로 ‘학문 연구의 자유’를 침해하는 폭력적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학문의 장에서 이뤄지는 논의는 학문적 비판과 토론 과정에서 학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편집위원들은 이번 사태에 지난해부터 정치권에서 시작된 ‘편향성’ 공세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해 9월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2022년 6월 발행된 ‘기억과 전망’에 실린 한 논문이 ‘1989년 임수경씨 방북 사건’을 다룬 방식이 편향적이라고 주장했다. 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한국민주주의대상 심사위원회 구성과 수상자 선정이 편향적이라는 주장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나왔다. 이후 기념사업회에 대한 감사가 진행됐고, 예산이 50%나 삭감됐다. 운영비를 제외한 사업 예산은 80% 이상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오창은 편집위원장(중앙대 교수)은 ‘기억과 전망’은 학문적 시스템 안에서 심사를 통과한 다양한 논문을 소개해 학술적 담론장을 형성해 왔다면서 하나의 논문만 꼬집어 편향성을 문제 삼으면 우편향됐다는 지적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편향성 공격은 권위 있는 학술지의 게재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부정·폄하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념사업회 예산 삭감과 사업 축소, 민주주의연구소 해산과 편집위원 일괄 사퇴로 인해 ‘기억과 전망’이 20년 넘게 쌓아온 학술적 업적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주윤정 편집위원(부산대 교수)은 ‘기억과 전망’은 민주주의의 가치가 미래 세대와 우리 사회에 어떻게 역할하고 확장돼 가는지 논의해왔는데, 지금은 학문의 자유가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는 민주주의연구소는 한국 민주화 운동이나 민주주의를 국내외에 알릴 수 있는 유일한 공적 기관이라는 위상을 갖고 있었다고 평가했다.
기념사업회 측은 사퇴 재고를 요청했지만 편집위원들은 거절했다. 기념사업회 관계자는 편집위원회를 다시 꾸려 ‘기억과 전망’을 계속 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병원에서 집단 이탈해 의료공백이 발생한 상황에서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와 의사단체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주말 동안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법률 대응체계를 정비했으며 의사단체는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는 등 양측 모두 입장 변화는 없었다. 신입 인턴과 전임의들의의 병원 이탈도 가시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의료 공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서울대 등 10개 주요 국립대학의 교수회장들이 모인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거국련)는 25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현재 의대 시설 보완이나 재원 확충, 교수 확보가 요원한데도 정부가 2000명 증원 조건에 대한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2000명 증원 원칙을 완화해 현실을 고려한 증원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사단체가 즉각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지난 24일 성명을 내고 현 의료 비상사태를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뿐만 아니라 의사단체 등과도 대화하며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가장 먼저 중재를 자임한 정진행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교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의대 교수들 간 협의 모임을 구성하자고 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우선 정부 측에 전공의들에 대한 과도한 위협이 될 만한 발언을 자제하고 행정·법적 조치의 절차를 지켜달라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지난 23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비공식적으로 만난 정 비대위원장은 차관님과 허심탄회한 대화 속에 정부가 이 사태의 합리적인 해결을 원하고 향후 이성적인 대화를 통해 최적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고 말했다.
당장은 정부와 의사단체 모두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주말·공휴일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해선 법무부가 보건복지부에 검사 1명을 파견해 법률 자문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의과대학 현안 대응 TF’를 발족해 의대생 집단행동, 정원 배분, 국립대병원 운영 등에 관해 대응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회의’를 연 후 채택한 결의문에서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을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전체 의료계가 적법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의들의 사직 행렬이 시작된 지 일주일 가까워지면서 의료공백은 날로 커지고 있다. 게다가 의사 인력 이탈도 가속화하고 있다. 전남대병원·조선대병원·제주대병원 등 주요 수련병원에서 의대 졸업 후 병원과 3월 수련 개시를 계약한 ‘신규 인턴’ 상당수가 임용 포기서를 제출했다.
지난 23일을 기준으로 전남대병원의 경우 다음달 인턴으로 들어올 예정이었던 101명 중 86명이 임용 포기서를 제출했다. 조선대병원은 신입 인턴 32명 전원이 임용 포기 의사를 밝혔다. 같은 날 기준으로 제주대병원은 22명 중 19명이 임용 포기서를 제출했다.
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세부 진료과목을 수련 중인 전임의들도 병원과 재계약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이 되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병원 내 의사 인력난이 더 심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