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처음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행정자문회의’ 존폐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사법농단 사태’ 이후 대법원장이 독점한 사법행정권을 분산·견제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일부 법관 대표들은 대법원이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었다. 법관회의는 대법원장 자문기구로 전국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다. 이번 회의에는 96명이 참석했다.
주요 쟁점은 ‘사법행정자문회의 존폐’였다. 앞서 조 대법원장이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만들어진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와 법원 안팎에서 우려가 제기됐다. 이를 폐지하면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일부 법관 대표들은 존폐 검토안에 대한 설명을 법원행정처에 요구했고 법원행정처는 법관회의에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법관회의에 앞선 지난 5일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현 상태로 유지하긴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법원 내에선 사실상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를 공식화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원 내부통신망 글을 통해 사법행정회의에 관한 입법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토대로 출범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바람직한 기구는 무엇인지 등에 관한 연구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배 차장은 법원조직법에 근거를 둔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자문방안이라며 사법정책자문위를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현행 법원조직법에 명시된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 7명을 위촉해 운영되는 위원회로서, 대법원장이 부의한 각종 사법정책과 사법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들을 논의하는 기구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실상 대법원장이 위촉한 사람들이 대법원장이 제의한 내용만 주로 논의하는 식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대해 투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정한 기구라는 성과를 남겼다면서도 법률상 근거가 없을뿐더러 회의체로서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법관 대표 일부가 의문을 제기했다. 한 법관 대표는 법원행정처가 언급한 사법정책자문위가 사법행정자문회의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인 성격의 기구가 아니냐는 의견을 내놨다. 사법행정자문회의의 등장 배경도 고려해야 할뿐더러,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상설기구지만 사법정책자문위는 대법원장이 안건을 부의할 때 소집되는 기구이므로 대체 관계로 볼 수 없다는 얘기도 나왔다. 반면 일부 법관 대표는 법원조직법에 근거를 둔 ‘위원회’가 ‘자문회의’보다 더 강력해 보인다며 법원행정처 의견에 동의했다.
‘오호! 나라의 치욕과 백성의 욕됨이 이에 이르렀다(嗚呼, 國恥民辱 乃至於此). (중략) 영환은 죽어도 죽지 않고 지하에서라도 여러분을 기어이 도울 것이다. 동포 형제들은 천만 배 마음과 기운을 더하여 지기를 굳게 하고 학문에 힘쓰며 한마음으로 서로 돕고 힘을 모아 우리의 자유독립을 회복하라(泳煥死而不死 期助諸君於九泉之下 幸我同胞兄弟 千萬倍加於奮勵 堅乃志氣 勉其學問 結心戮力 復我自由獨立). (중략) 대한제국 2천만 동포에게 영결을 고하노라(訣告我大韓帝國二千萬同胞).’
독립운동가이자 대한제국 외교관인 충정공 민영환(1861~1905)은 1905년 11월 30일 이같은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순절했다. 유서는 자신의 명함 앞뒤 여백에 연필로 빼곡하게 쓰였다. 민영환은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조병세 등과 함께 거세게 항거했다. 을사늑약은 대한제국을 식민지화하는 것으로 외교권 박탈, 통감부 설치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을사늑약의 즉각 파기를 주장한 민영환 등은 을사늑약에 찬성하며 서명한 이완용, 이지용, 박제순, 이근택, 권중현 등 매국노로 불리는 이른바 ‘을사년 오적(을사오적)’의 처형도 촉구했다. 하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고, 국민과 서울에 머무르던 각국 외교관, 황제 앞으로 유서를 남기고 죽음으로 일제의 침략에 항거했다.
민영환의 유지가 담긴 ‘명함 유서’가 국가등록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민영환 유서(명함)’와 근대 역사·문화자원이 집약돼 있는 ‘여수 거문도 근대역사문화공간’ 등 2건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민영환 유서(명함)’는 가로 6㎝, 세로 9.2㎝ 크기다. 앞면에는 ‘육군부장 정일품 대훈위 민영환’(陸軍副將正一品大勳位 閔泳煥)이, 뒷면에는 한글 ‘민영환’과 영문표기 ‘Min Young Hwan’이 새겨져 있다. 한문으로 쓴 유서는 명함의 앞뒷면 여백을 빼곡하게 채우고 있다. 대한제국 2천만 동포를 향해 ‘죽어도 죽지 않고 지하에서 기어이 도울 것’이라며 ‘자유와 독립의 회복’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 명함은 유족이 봉투에 넣은 채로 보관하다 1958년 고려대 박물관에 기증했다. 문화재청은 명함과 봉투 등 2점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예정이라며 자결 순국한 충정공의 정신을 후세에 알릴 수 있는 뛰어난 사료이자 문화유산으로 국가등록문화재로 보존·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영환과 관련된 국가등록문화재로는 이미 ‘민영환 서구식 군복’과 ‘대한제국 애국가’ 등이 있다. ‘민영환 서구식 군복’은 14건 17점으로, 민영환이 입었던 당시 서구식 군복으로 복식사적 가치를 인정받는다. ‘대한제국 애국가’는 대한제국 당시 독일 음악가 프란츠 폰 에케르트가 작곡한 것을 1902년 관악합주용 총보와 한글·독일어 가사·제작경위 등을 담아 발행한 것이다. 민영환은 제작경위를 밝히는 서문을 썼다. 민영환의 묘소는 경기 용인시 기흥구 마복동에 있으며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돼 있다.
‘여수 거문도 근대역사문화공간’은 전남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에 있는 근대시기 유산들이다.
근대역사문화공간은 근대 시기에 형성된 거리, 마을, 경관 등 역사문화 자원이 집적된 지역을 말한다. 이번에 등록 예고된 구역(26610㎡) 내에는 해방 이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됐던 모습을 볼 수 있는 ‘여수 거문도 구 삼산면 의사당’을 비롯해 19세기 말 이후 동아시아 지역의 근대산업유산으로 중국 상하이와 거문도를 연결하는 ‘여수 거문도 해저통신시설’ 흔적 등이 있다.
문화재청은 거문도사건과 그 이후 각종 관련 시설, 어촌마을의 근대생활사를 간직한 상징적인 근대문화유산들이 곳곳에 분포돼 있어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보존·활용할 가치가 높다고 밝혔다. 거문도 사건은 1885년 영국이 러시아의 조선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한 사건을 말한다.
국가등록문화재는 국보·보물 등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유산 가운데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났으며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유산을 뜻한다. 오는 5월 17일부터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제로 바뀌고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재출범하면서 국가등록문화재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이름이 변경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30일의 등록 예고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0배 가까이 뛰어오른 것으로 집계되며 반도체 업황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다. ‘반도체의 봄’이 다시 찾아왔다는 기대감 뒤에는 전세계적인 인공지능(AI) 열풍으로 늘어난 반도체 수요가 있다. 여기에 지난해 수요 부진을 고려해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돌입했던 감산 효과가 더해지면서 반등 계기를 마련했다. 다만 실물경기에 따른 변수가 많은 만큼 초호황기인 ‘슈퍼사이클’ 진입을 예단하기는 이르다는 진단이 나온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연결기준 잠정실적이 매출 71조원, 영업이익 6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지난 5일 공시했다. 반도체 업황이 극도로 부진했던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11.4%, 영업이익은 931.3% 늘어난 것이다. 부문별 실적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반도체 사업부인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이 5개 분기만에 흑자 전환했을 것이 확실시된다.
반도체 업황 회복은 수출 지표에서도 나타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3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반도체는 지난달 117억 달러를 수출해 2022년 6월(123억달러) 이후 21개월 만에 최대 실적을 냈다.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면서 한국의 2월 경상수지는 10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반도체 산업은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재택근무, 원격수업 등 비대면 생활양식이 확산하면서 상승세를 탔다. 하지만 2022년 하반기부터 메모리 반도체 가격하락, 수요 부진 등 대내외 경제환경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주도하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한파를 겪었다.
업계에선 현재 AI와 데이터센터 등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서버와 모바일, PC 등 반도체 전방산업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 등 메모리 제조사 ‘빅3’가 생산을 줄인 효과가 더해지면서 D램과 낸드 가격이 상승한 점도 호실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AI 확산에 따라 천문학적인 양의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처리하는 고대역폭메모리(HBM) 같은 고성능 D램 수요가 높아진 점도 긍정적 신호다.
D램보다 회복세가 더딘 낸드의 경우 AI 서버용 대용량 저장장치인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수요 증가에 힘입어 가격 상승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같은 메모리인 D램은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처리하는 데 필요한 핵심 제품이지만, 낸드는 데이터 저장장치에 주로 쓰여서 AI 산업 성장의 수혜를 상대적으로 덜 받아왔다. 하지만 보다 큰 저장 용량을 요구하는 추론용 AI 서버, 인터넷 연결 없이 기기 자체적으로 AI를 구동하는 ‘온디바이스 AI’ 등에서 낸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AI 반도체에 필수적인 HBM 수요가 증가하면서 반도체가 장기 호황기로 접어들 가능성도 거론된다. 반면 미국 금리 인하, 중국 경기 회복 등 변수가 있어 단정하기 힘들다는 목소리도 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있는 건 맞다면서도 실물경기가 회복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안 전무는 금리가 내려가서 실물경기가 좋아져야 슈퍼사이클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