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윤·한 갈등’ 소동 지나자여야 공천 문제로 잡음
대통령실, 잇단 악재 생성결격 후보들, 상대에 빌미
4·10 총선을 목표로 숨 가쁘게 달려온 정치권의 레이스가 어느덧 결승선에 다다랐다. 전국 254개 지역구 대진표를 짜는 공천 작업에서부터 선거운동 중 불거진 각종 호재와 악재, 주요 인사들의 막말·비위 등으로 인해 민심의 바다는 ‘정권심판론’과 ‘야당견제론’ 사이에서 수없이 출렁였다. 지난해 12월부터 100여일간 선거 국면을 주요 키워드를 통해 되짚어봤다.
■ 마리 앙투아네트=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해 12월21일 9회말 2아웃 2스트라이크면 원하는 공이 들어오지 않아도 후회 없이 휘둘러야 한다며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 한동훈 비대위의 과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거리 설정이었다. 야권이 요구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방어하면서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윤석열 아바타’ 논란을 극복해야 했기 때문이다.
당정의 미묘한 긴장 관계는 지난 1월 ‘윤·한 갈등’으로 수면 위에 올라왔다. 김경율 비대위원이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마리 앙투아네트’에 빗대며 비판하자 대통령실이 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위원장 사퇴를 요구한 것이다. 한 위원장이 사퇴를 거부하면서 확전될 조짐이 보였으나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화해 제스처를 선보인 ‘서천 회동’으로 마무리됐다. 한 위원장의 차별화는 실패했다.
■ 비명횡사=1월 하순부터 양당은 공천 작업에 착수했다. 잡음은 국민의힘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더 자주 흘러나왔다. 이른바 ‘친명횡재·비명횡사’ 논란이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비이재명(비명)계 인사들이 줄줄이 낙마했으며 그 자리는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로 채워졌다는 불만이 치솟았다. ‘최후의 비명 현역 의원’으로 꼽히던 서울 강북을 박용진 의원까지 낙마하면서 파문은 정점을 찍었다.
국민의힘은 ‘조용한 공천’을 지향했다. 결과적으로 보면 권성동·이철규 등 친윤석열(친윤)계 현역 의원 및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 등 용산 출신 참모들이 대부분 본선에 올라 ‘찐윤불패’ 공천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 지민비조=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월 자녀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직후 정치권에 진출했다. 지난달 3일 그가 창당한 조국혁신당은 불과 한 달여 만에 30%가 넘는 지지율을 기록하며 야권 내 돌풍을 일으켰다. 조국 대표는 3년도 길다를 외치며 정권심판론 불길을 키웠다.
조국혁신당의 선전을 두고 ‘틈새시장’을 잘 파고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정권이 싫지만, 그렇다고 이재명 대표가 장악한 민주당과 그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에 표를 주는 것도 망설이는 유권자들의 수요를 포착했다는 것이다. 조국혁신당은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라는 구호를 내세웠다.
■ 런종섭·대파 875원=3월, 공천을 마무리한 여야가 본격적인 공방 주고받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을 둘러싼 대통령실의 수사개입 의혹을 정권심판론으로 발전시키는 데 주력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대사에 임명하자 민주당은 수사 중인 인물을 도피시켰다며 ‘런(run)종섭’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지난달 14일 황상무 당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까지 ‘기자 회칼 테러’ 발언으로 뭇매를 맞았다. 이종섭·황상무 겹악재는 두 사람 모두 사퇴하면서 겨우 일단락됐으나, 유권자들에게 현 정권의 부정적 인상을 심어주는 계기로 작용했다. 윤 대통령의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 발언도 마찬가지다.
■ 바바리맨=민주당은 선거 막판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 공영운 경기 화성을 후보의 ‘꼼수 증여’ 논란에 맞닥뜨렸다. 민주당에 부동산 관련 의혹은 불공정·내로남불 프레임을 강화하는 대표적인 악재다. 김준혁 경기 수원정 후보의 이화여대생 성상납, 박정희 전 대통령 위안부 성관계 발언 등도 악재로 불거졌다. 모두 비명횡사 부실공천의 후과다. 민주당은 이들의 공천 취소 요구를 외면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김준혁 같은 사람을 유지할 거면 차라리 바바리맨을 국회로 보내라고 공격했다. 한 위원장은 선거전 막판 야당을 향한 공격 수위를 높이며 정치 개같이 하는 사람 등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막말에 가까운 문제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전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MBC 기자를 소환 조사했다. 지난해 경찰이 해당 기자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선 지 1년 만이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4일 MBC 임모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임 기자는 지난달 경찰에 출석해 압수수색 포렌식을 참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4월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서울 강서구의회 김민석 구의원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민주당 측에서 한 위원장의 개인정보가 담긴 인사청문 자료를 언론에 넘겼다고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번 소환 조사는 경찰이 지난해 5월 임 기자를 압수수색한 지 11개월 만에 이뤄졌다. 임 기자가 압수수색 절차에 대해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하며 그간 수사 절차가 멈춰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임 기자 측은 준항고가 기각되자 재항고를 제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면서 혐의에 대한 구체적 판단 등 자세한 수사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4·10 총선이 여당 참패로 마무리되자 의료계에선 ‘의대 2000명 증원’을 강행한 정부를 국민이 심판한 결과라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는 예정됐던 브리핑을 취소하는 등 향후 대응 방안을 놓고 고심에 들어갔다. 국정 수습을 위해 당분간 유화책을 쓰겠지만 사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의료계는 공식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의료계 목소리를 내온 인사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보면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증원 강행에 대한 비판 여론이 총선 결과에 반영됐다고 보고 있다.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을 지낸 정진행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는 헌정질서 무너뜨리고 개인 기본권 침해한 걸 용서하지 않은 우리 국민, 민심의 심판이라며 대통령은 정권심판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졸속 추진, 거짓 의·정 협의를 즉각 파기하라고 올렸다.
주수호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가장 강력한 보수우파 전문가 단체인 의사 집단을 건폭(건설현장 폭력배) 다루듯 한 용산과 그걸 말리지 못하고 수수방관한 국힘당이 자초한 결과라고 밝혔다.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씨는 견고한 여당 지지층이던 14만 활동 의사와 전공의 및 의대생들, 그 가족들이 돌아섰으며 우파 지식인들과 전문직·환자들 또한 보수를 외면한 것이라고 했다.
의대 증원에는 찬성 여론이 높지만 의료공백 상황이 장기화하고 정부가 의료계와 소통하지 못하는 모습 등이 이번 총선 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이번 선거 국면에서 민심은 곧 환심, 즉 환자의 뜻이기도 하다며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속에서 국민과 환자가 희생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부도 고심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개표 윤곽이 드러난 전날 밤에 이날 예정됐던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을 취소했다.
의대 증원은 이미 대학별 배분까지 마쳐 정부가 쉽게 포기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달 안에 의·정 갈등을 풀지 못하면 사태가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달 말이면 일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에 의한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고, 다음달엔 강경파인 임현택 회장이 의협을 이끈다. 총선 전 야당에서 제안한 가칭 ‘보건의료개혁을 위한 공론화 특위’도 변수다.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 중심으로 특위를 구성해 협상안을 만들어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