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프린트3 강남구가 저소득층의 정부 쌀 구매 절차에 가상계좌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전국에서 처음 시도되는 정책이다.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정부 양곡인 나라미를 저렴하게 살 수 있다. 매달 10일까지 신청자(가구주)가 동주민센터에 구매 신청을 하고 대금을 주민센터 양곡 관리 계좌로 보낸다. 강남 지역은 22개 동에서 최종 신청자 명단과 양곡 대금을 확인한 뒤 구청 사회보장과로 송금한다. 구청은 이를 다시 서울시에 입금해야 한다. 동주민센터 담당자는 신청자와 입금자를 대조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쏟았다. 가구주가 아닌 다른 가구원 이름으로 입금하는 경우 신청자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수작업은 행정력 낭비라고 판단, 지난해 8월부터 가상계좌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현재 일부 시군에서 사용하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차세대e호조) 가상계좌 방식은 매달 계좌번호가 바뀌어 양곡 대금 자동이체에 적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강남구는 시스템을 자체 개...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기 전 작성된 핼러윈 안전 관리 관련 내부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해 추가 기소된 경찰 간부가 혐의를 부인했다.박성민(57)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은 1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이태원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적 없다”며 혐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증거인멸 교사)를 부인했다.박 전 부장 측 변호인은 “2022년 11월 2일 ‘보안관리·문서관리를 잘하라’, ‘목적이 달성된 문서는 폐기하라’고 말한 적은 있지만 이태원 관련 보고서를 삭제하기 위한 취지는 아니었다”고 말했다.변호인은 이어 “피고인이 관계자 회의에서 했다는 발언과 파일 삭제 행위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도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법리적으로 증거인멸 교사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범죄로 보더라도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검찰에 따르면 박 전 부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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