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0회 연속 연 3.5% 수준으로 동결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2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전원일치로 연 3.50%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2월부터 4·5·7·8·10·11월과 올해 1·2월에 이어 10회 연속 동결했다.
금통위는 이날 오전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결문에서 물가 상승률이 둔화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높은 수준이고 주요국 통화정책과 환율 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위험) 전개 양상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큰 만큼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며 동결 배경을 밝혔다.
금통위는 특히 소비자물가 전망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물가가 목표 수준(2%)에 수렴할 것으로 확신하기는 아직 이른 상황이라며 이런(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이어 근원물가(에너지·식품 제외) 상승률이 앞서 2월 발표한 전망 경로에 부합해 올해 말 2%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점차 낮아지겠지만 지정학적 리스크와 국제유가 움직임, 농산물 가격 추이 등과 관련해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산물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2월(3.1%)과 3월(3.1%) 두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연속 3%대를 기록했다.
금통위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2월(2.1%)에 부합하거나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앞으로 국내 경제의 경우 소비 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IT(정보기술) 경기 호조 등에 힘입어 수출 증가세가 예상보다 확대돼 올해 성장률이 2월 전망치(2.1%)에 부합하거나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성장 경로는 주요국의 통화정책, IT경기 개선 속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구조조정 등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건축물을 특수구조 건축물로 지정해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 사례가 다수 확인된 데 따른 대응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선 무량판 구조가 해당층 지지면적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5% 이상인 경우를 특수구조 건축물로 지정했다. 특수구조건축물은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건축 기준·절차를 강화한 건축물이다.
특수구조 건축물로 지정되면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설계를 해야 하고, 착공 전 지자체에서 건축위원회의 구조 심의를 받아야 한다. 공사 중에는 시공자가 층별로 사진, 동영상을 기록·보관해야 한다. 특히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지하주차장은 감리자와 구조기술사에게 배근 적정성을 확인받도록 했다.
무량판 구조는 보 없이 기둥 위에 지붕을 바로 얹는 방식으로, 건설 비용이나 시간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기둥과 맞닿는 부위에 압력이 몰리면서 구멍이 뚫릴 수 있기 때문에 완충 역할을 하는 전단층을 넣고 이를 보강하기 위한 전단보강근(철근)을 넣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아파트 붕괴사고를 계기로 설계도서에 있던 전단보강근이 제대로 시공되지 않은 사례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을 통해 무량판 구조를 특수구조건축물로 지정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개정안은 또 오래된 주택의 비새는 지붕, 불에 잘 타는 외장재 등을 교체하기 위해 요구됐던 안전 확인 절차를 간소화했다.
현재는 기존 건축물을 증축·대수선할 경우 강화된 현행 신축 기준에 따라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를 확인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로 인한 부담 때문에 방화·방수·단열 등 노후 건축물 성능개선 자체를 꺼리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앞으로는 일률적으로 운영되던 건축물의 구조 안전 확인 방법이 건축물 현황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허용오차 범위 내의 증축·대수선이면서 구조 내력 변경이 경미하다면, 전문가 구조계산 확인서 제출을 필수요건에 대한 건축주 확인 등으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건축물 내진능력을 등급(특·Ⅰ·Ⅱ)으로 표기해 일반인들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인허가 당시 내진설계 의무가 없었던 기존 건축물이 내진보강을 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대 20%까지 완화된 용적률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우제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안전 제도가 규제로만 인식되어서는 이행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제도개선을 통해 실효성과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총선 이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사진)의 검찰 조사 여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장 경질설’까지 나오며 검찰과 대통령실이 김 여사 조사를 놓고 엇박자를 보인 터라 검찰이 향후 김 여사를 조사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여사 조사를 계기로 대통령실과 검찰 사이의 균열이 노출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권 총선 참패로 수세에 몰린 대통령실이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현 정부를 겨냥한 수사 억제를 주요 포인트로 삼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과 대통령실은 올 초 김 여사에 대한 조사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리를 놓고 이견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 조사 필요성을 주장한 반면 대통령실은 앞서 기소된 관련자들의 2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김 여사 조사 등 처리를 미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2심에서 무죄가 나올 경우 김 여사 사건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과 검찰 간 균열 조짐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경질설로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송경호 검사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최근 김 여사 처분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여러 이견이 있어 검사장 교체 계획이 있다는 얘기가 저한테도 들어왔다고 말했다. 당시 송 검사장을 부산고검장으로 전보하는 인사안이 마련됐다가 막판에 인사 단행이 불발됐다는 말도 나왔다.
김 여사는 고발된 지 4년이나 지났지만 처분은커녕 어떠한 조사도 받지 않은 상황이다. 권 전 회장 등 관련자들은 기소돼 2심이 진행 중인 것과 대조적이다. 이성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인 2020~2021년 당시 수사팀은 김 여사를 불기소하는 쪽으로 결론 내렸으나 이 당선인이 이를 반려하면서 처분이 미뤄졌다고 한다. 정권이 바뀐 뒤 새로 구성된 수사팀도 김 여사 조사와 처분을 미뤄왔다.
총선 결과 정치 지형이 대통령실과 여당에 불리하게 조성되고 정권 중반기로 들어선 상황에서 검찰이 김 여사 사건에 대한 태도를 바꿀지가 관건이 됐다. 야권이 ‘김건희 특검법’ 재추진을 주장하고 추가 검찰개혁안으로 검찰을 압박하는 상황도 검찰의 김 여사 조사를 압박하는 요인이다. 검찰 내부에선 김 여사가 영부인이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조사를 미뤘겠느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때 진작 처리했어야 한다 등 조사 지연에 비판적인 의견이 많다.
검찰 안팎에서는 조만간 검찰 고위직 인사가 단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돈다. 통상 법무부 장관이 바뀌면 검찰 인사가 단행되는데 박 장관 취임 이후 인사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9월 인사에서 송 검사장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4차장 등 주요 보직을 맡은 검사들이 유임돼 인사 수요도 있다.
대통령실이 김 여사 사건 등 현 정부 수사를 계속 단속하기 위해 또 다른 ‘친윤’ 인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힐 가능성이 있다. 김 여사 조사와 관련해 잡음이 흘러나온 터라 대통령실이 김 여사 사건을 잘 관리할 ‘친윤’ 이상의 ‘찐윤’ 찾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차기 서울중앙지검장으로는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사법연수원 28기), 신응석 대구지검장(28기), 신봉수 수원지검장(29기), 이창수 전주지검장(30기) 등이 거론된다. 대부분 윤 대통령과 근무 인연이 있는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이진동 검사장은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2과장일 때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을 함께 수사했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형사3부장으로 보좌했다. 신응석 검사장도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이 검사장 후임으로 형사3부장을 맡았다. 신봉수 검사장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특수1부장,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맡았다. 이창수 검사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대검찰청 대변인이었다.
대통령실이 ‘친윤’ 일색의 인사로 검찰을 계속 장악하려 할 경우 야권은 ‘김건희 특검법’ 추진을 비롯해 검찰 수사·기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추가 검찰개혁으로 역공에 나설 공산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