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여성노동연대회의가 1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별임금격차 해소와 돌봄중심사회 전환 등을 22대 국회에 요구하는 5대 여성노동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경동시장 #맛있다 #국수 #맛집발견. 최근 친구들과 함께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 다녀온 직장인 김모씨(27)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 그날 찍은 사진을 올리며 이 같은 태그를 달았다.
인스타그램을 주로 이용하는 20대에게 경동시장의 정체성은 ‘약재 전문 시장’보다는 ‘이색 맛집’에 가깝다. 인스타그램에서 18일 ‘#경동시장’ 태그로 검색하면 조회되는 약 3만건의 게시물 대부분은 치킨, 순대, 편육, 국수, 토스트 등 각종 먹거리 사진으로 채워져있다. 경동시장보다 먼저 알려진 서울 망원시장, 광장시장 관련 게시글은 각각 약 16만9000건, 116만건에 달했는데 이중 대부분은 역시 각종 음식 사진이었다.
KB국민카드는 이날 최근 전통시장에 새로 유입되는 20대 소비자가 늘면서 지난해 전통시장 가맹점 매출액이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보다 34%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전통시장을 찾은 20대 소비자 절반 가량은 한식·분식·카페 등 시장 내 음식점에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세대에서 전통시장을 ‘마트’보단 ‘맛집’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짙어지면서, 음식점이 20대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찾게 만드는 새로운 유인이 된 것이다.
KB국민카드가 전국 전통시장 가맹점 8만9000곳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소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통시장을 찾은 소비자 중 18%는 지난 4년간 전통시장을 찾은 적 없는 신규 소비자였다. 신규 소비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20대 26%, 60대 이상 21%, 50대 20% 순으로 20대가 가장 많았고, 업종별 매출 건수는 음식점 40%, 식료품 22%, 농수축산물 19% 순으로 음식점이 유독 많았다. 가장 많은 신규 소비자가 방문한 전통시장 내 업종 역시 음식점이 46%로 1위였다.
연령대에 따라 전통시장에서 주로 소비하는 품목 역시 차이를 보였다. 전통시장을 찾은 2030 세대는 커피·음료를 사는 데 가장 많은 돈(20대 26%, 30대 22%)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0대 이상은 가공식품(31%), 60대 이상은 농산물(48%)을 주로 소비했다. 전통시장을 활용하는 방식에 세대별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주된 고객은 여전히 고령층이었다. 전통시장 매출액의 40%는 60대 이상에서 발생했고 50대 26%, 40대 17%, 30대 10%, 20대 7%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매출액이 컸다.
‘이색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맛집’ ‘핫플레이스’ 등이 전통시장의 정체성으로 부상하면서 고객층이 넓어지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지만 본래 기능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 한 시장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김모씨(41)는 다양한 음식점이 많아 ‘먹거리 장터’로 인식되는 시장은 젊은이들이 자주 찾아 활기를 띠지만 농산물이나 식료품 판매가 주가 되는 시장은 침체가 더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오는 6월까지 2개월 더 연장한다. 중동발 위기로 촉발된 유가 오름세가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유류세 인하 종료 시한이 연장된 것은 이번이 아홉 번째다. 비상 시기에 쓸 한시적 조치가 3년 가까이 이어지게 된 건데, 유가 안정기를 건너뛰고 적절한 종료 시점을 잡지 못한 정책 당국의 판단을 두고 비판이 나온다. 비상 조치가 만성화되면서 실효성은 떨어지고 세수 감소와 경상수지 악화 등 부작용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유류세 인하 조치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오는 6월까지 휘발유에 25%, 경유와 LPG 부탄에 37% 인하된 세율이 적용된다. 가격으로 환산하면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820원에서 615원으로, 경유 유류세는 리터당 581원에서 369원으로 떨어진다. LPG부탄 유류세는 리터당 203원에서 130원으로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유지된다.
정부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연장한 배경은 불안한 중동 정세에 있다. 기재부는 유류세 연장 조치를 두고 중동위기 고조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2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물 브렌트유는 장중 배럴당 92.18달러까지 치솟았다가 0.71달러(0.8%) 오른 90.45달러에 마감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5일 오후 서울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65.73원까지 올랐다.
유가 오름세는 밥상 물가에 더해 국내 물가를 끌어올리는 주요 요인이다. 물가 상방 압박이 커지면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에도 제동이 걸렸다. 하반기 전기·가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공공요금 인상까지 감안하면 물가 상승폭은 더 커질 수 있다. 이대로라면 하반기 2%대 소비자 물가상승률 진입도 요원하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당초 하반기에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지만, 지금 유가와 환율 상승세를 보면 2%대 진입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며 당장의 물가 상승세를 잡으려면 일단 유류세 인하 카드를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장 조치로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한시 도입 이후 총 9차례 연장, 시행 개월 수로만 32개월째 이어지게 됐다. ‘비상조치’에 해당하는 유류세 인하를 3년 가까이 끌고 가는 셈이다.
유류세 인하는 단기간 물가상승 충격을 완화시키는 장점이 있지만 세수감소 등 각종 부작용이 따른다. 장기적으로 쓰면 정책 효과 역시 떨어질 수 있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는 ‘고유가에 따른 물가 대응 정책 동향 및 향후 과제’ 보고서(2022)에서 유류세 인하는 세수감소뿐만 아니라 부정적 외부효과를 높일 수 있어 상시화하거나 장기적으로 채택할 수 없다며 유류세 인하와 같은 가격 통제는 최대한의 인하 폭으로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세수부족 국면에서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감소도 부담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녹색정의당)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유류세 인하효과를 분석한 결과, 유류세 인하 조치로 줄어든 세수는 16조원이었다. 체감 효과도 미미해서 휘발유 가격의 경우 리터당 평균 225원 낮췄는데, 이 중 주유소 판매가에 반영된 금액은 138원(61%)에 그쳤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유가가 안정된 시기에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정상화해야 다음 충격에 대비해 쓸 수 있다며 정부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난해 적절한 종료 시점을 놓치고 무리해서 연장하다보니 재정부담이 커지고 무역수지까지 악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