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에서 ‘남 들으라는 듯’ 공개적으로 이뤄지는 제3자들 간의 폭언·욕설을 녹음하면 불법일까.
법원은 ‘자신이 참여한 대화 녹음만 합법’이라고 판단해왔다. 하지만 최근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대화라면 자신이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녹음이 불법은 아니다’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의 설명을 종합하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재판장)는 지난 2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공기관 직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상급자인 B씨가 사무실에서 자주 욕설을 해 고충을 겪고 있었다. A씨는 B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자 녹음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려 했다.
A씨는 2021년 12월 사무실에서 B씨가 다른 직원들과 대화하면서 관장·본부장 등을 욕하는 내용을 녹음했다. A씨는 이듬해 1월 B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면서 해당 녹취록을 제출했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게 한 것은 원래부터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녹음해선 안 된다는 취지라며 여기서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은 비밀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일반 공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장소의 성격과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사무실의 구조와 크기, A씨 자리 파티션 높이 등에 비춰보면 A씨는 B씨의 발언을 충분히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재판의 배심원 7명도 모두 ‘무죄’ 평결을 내렸다.
노동계는 물증 확보가 힘들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기 어려웠던 피해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증거를 모을 수 있게 됐다고 해석했다.
질주하는 셰플러를 멈출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의 아내밖에 없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셰플러가 마스터스 토너먼트에서 경쟁자들을 압도하는 장면을 묘사하며 출산이 임박한 그의 부인 말고는 아무도 그를 막을 수 없었다고 표현했다. 셰플러는 대회 개막 전부터 부인 메리디스에게 산통이 오면 어떤 순위에 있더라도 당장 집으로 달려가겠다고 공언했다.
다행히 셰플러 부부에게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셰플러는 15일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의 오거스타 내셔널GC(파72)에서 열린 제88회 마스터스 토너먼트 최종라운드에서 버디 7개, 보기 3개로 4타를 줄이며 합계 11언더파 277타를 기록, 첫 메이저대회 출전에 2위에 오른 신예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루드비그 오베리(스웨덴)를 4타 차로 제치고 우승했다. 우승상금은 360만달러(약 49억8000만원).
2022년 마스터스에서 생애 첫 메이저대회 우승을 맛본 셰플러는 지난해 존 람(스페인)에게 내줬던 그린 재킷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되찾으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시즌 3승, 통산 9승(메이저 2승)을 거둬들였다. 2020년 PGA 투어 신인왕 셰플러는 2022년 피닉스 오픈에서 첫 우승을 거둔 이후 3년 새 9승을 몰아치며 그의 시대를 열었다.
셰플러는 8번홀(파5)과 9번홀(파4) 연속 버디를 낚아 중간합계 8언더파로 단독선두로 나섰다. 이어 10번홀(파4)에서 3연속 버디를 완성한 셰플러는 경쟁자들이 아멘 코너(11~13번홀)에서 큰 스코어를 쓰며 무너져 간격을 벌렸다. 13, 14번홀 연속 버디로 3타 차 선두가 된 그는 16번홀(파3)에서 3m 버디 퍼트를 넣고 쐐기를 박았다.
우승 세리머니에서 지난해 챔피언 존 람의 도움을 받으며 그린 재킷을 입은 셰플러는 이제 즉시 집으로 달려가겠다. 나와 아내에게 매우 특별한 순간이고, 마스터스 우승과 함께 처음 아빠가 되는 기분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며 감격스러워했다.
안병훈은 아시아 선수 최고인 공동 16위(2오버파 290타)에 올랐고, 김주형과 김시우는 공동 30위(5오버파 293타)로 마쳤다. 그랜드슬램에 도전했던 세계 2위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는 공동 22위(4오버파 292타)를 차지했고, 존 람은 공동 45위(9오버파 297타)에 그쳐 세계랭킹 4위로 한 계단 내려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