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퀄 ‘친인척·지인 민원 사주’ 의혹을 받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민원인 정보 유출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수사 의뢰하자 법조계에선 “개인정보 유출이 맞다고 해도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익신고자보호법·부패방지법 취지상 면책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공익 제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법성 조각 사유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일 통화에서 “공익신고자보호법 8조나 부패방지법 제57조에 따르면 ...
아파트에서 불이 났을 때 현관문을 열어둔 채 대피하면 연기가 복도와 계단을 통혜 확산해 화재 사실을 몰랐거나 뒤늦게 알게된 이웃주민이 사고를 당하곤 한다.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탈출시 반드시 현관문을 닫고 대피해야 하는 것이다.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이같은 공동주택 화재 대피요령을 알리기 위해 2024년 매월 두 번째 수요일을 화재 예방을 위한 ‘아파트 세대 점검의 날’로 정했다고 31일 밝혔다.이를 위해 서울시는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함께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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