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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헌재로 간 ‘배드파더스’ 신상공개···판사마다 다르게 본 ‘비방이냐, 공익이냐’

행복한 0 11 02.14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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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양육비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 구본창 대표가 지난 5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유·무죄를 가르는 기준인 ‘비방 목적’과 ‘공익 목적’이 불명확하다며 법률의 위헌성을 가려달라는 것이다.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정보통신망법 제70조 1항)를 처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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