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중교통비 할인 정책을 두고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이 갈등으로 불거지는 양상이다.
서울시는 29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후동행카드’ 관련 기자설명회를 열고 전날 경기도가 서울시가 일선 시·군의 참여를 종용하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일선 시·군에서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요청해 업무협약을 맺고 있는 상황이라며 반박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날 지난해 9월 사업 발표 후 수도권 교통기관과 협의해왔으나 경기도가 응하지 않아 참여를 원하는 시·군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참여를 종용한다’는 표현으로 매도했다고 말했다.
기후동행카드 적용 범위에 경기 지역 버스를 추가하려면 경기도의 교통카드 시스템 변경이 필요한데 경기도 측이 시·군의 자율 결정 사항이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경기도가 시민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현재 경기도에서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결정한 곳은 과천시와 군포시 정도다.
지난 21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 시정 질의에서 경기도가 관내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돕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자 22일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오 시장이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했다고 반박했다.
또 오 시장이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추가 재원도 서울시가 60~70% 부담하겠다고 했으나 경기도가 수요를 애써 외면하는 것이라고 밝히자 28일 경기도 측은 참여를 선언한 시도 세부계획을 안내받지 못했다. 경기도는 ‘더(The) 경기패스’ 사업에 집중하겠다고 맞받았다.
이날 윤 실장은 참여 시·군에 60% 정도의 재정 보조를 논의했다. 협의가 없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경기도와 시·군은 대중교통 환승손실금, 준공영제 등에서 재정을 약 7대 3 정도로 분담하고 있고 기후동행카드에 대해서도 이에 준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의 발언에 일선 국장이 근거 없는 주장, 허위사실이라 표현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서울과 경기도의 갈등은 기후동행카드 계획 발표 시점부터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의 동참 요청에 경기도는 자체 대중교통 할인 시스템인 ‘더 경기패스’를 추진해 5월 발매를 앞두고 있다.
경기패스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K패스’에 경기도민에게 추가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서울 대중교통을 대상으로 한 기후동행카드가 서비스되지 않는 신분당선과 경기도 광역버스, GTX까지 포함한다. 정기권이 아닌 사용액의 20~30%를 환급해 준다.
지난 1월 본격 시행에 들어간 기후동행카드가 두 달 만에 누적 판매량 45만장을 넘어섰다. 선점 효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경기도 지역의 동참이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2014년부터 우크라이나 정보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우크라이나의 대러시아 방어 능력을 키우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CIA는 우크라이나 정보요원들에게 폭파, 요인 암살, 정보 탈취 방법 등을 훈련시켰고 전쟁 발발 이후에는 러시아군 동향 및 표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러시아 위성들을 해킹해 러시아군 지휘관들의 대화를 감청하는 우크라이나 내 12개 ‘스파이 기지’도 CIA의 자금으로 건설됐다.
CIA의 역할과 관련해 이반 바카노우 우크라이나 보안국(SBU) 전 국장은 NYT에 그들(CIA)이 없었다면 우리가 러시아에 저항하거나 러시아를 이길 방법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CIA와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의 협력이 시작된 것은 우크라이나에서 마이단 혁명으로 친러시아 성향 빅토르 야누코비치 정권이 붕괴한 2014년 2월 이후부터다.
새로 들어선 친서구 성향 페트로 포로셴코 정부는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이 정보기관 수장과 함께 러시아로 도피한 이후 붕괴된 정보기관 조직을 재건하기 위해 CIA 우크라이나 지국에 지원을 요청했다. 미국은 2014년 러시아가 크름반도를 강제병합하고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친러 분리주의 세력을 지원하는 등 우크라이나에 대한 위협 수위를 높이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을 적극 지원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CIA로부터 습득한 기술과 장비를 방어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원했으나 우크라이나가 여러 차례 이 방침을 어기면서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기도 했다고 NYT는 전했다. 특히 2016년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크름반도를 기습 공격했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부통령이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전화로 거세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버락 오바마 행정부 내에서는 CIA의 우크라이나 지원 프로그램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으나 존 브레넌 당시 CIA 국장이 우크라이나가 생산하기 시작한 러시아의 선거 개입 정보를 이유로 이 같은 요구를 무마시켰다.
CIA와 우크라이나 정보기관 사이의 협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호의적이고 우크라이나에 적대적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오히려 더 강화됐다고 NYT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마이크 폼페이오 CIA 국장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키이우를 방문해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했다.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GUR) 국장은 협력은 다른 영역으로 확대되고 규모도 더 커졌다고 말했다.
2022년 2월24일 러시아의 침공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CIA 등 미 정보기관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을 겨냥한 군사작전에 정보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빗장을 풀었다.
CIA는 침공 초기인 2022년 3월3일 향후 2주간 러시아의 작전 계획을 우크라이나에 전달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정부 고위 인사들에 대한 암살 계획과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를 겨냥한 러시아의 공습 계획에 대한 정보도 제공했다.
CIA 요원들은 우크라이나 기지에 배치돼 우크라이나가 공격하려는 러시아 표적 목록을 검토하고 해당 정보를 미국이 보유한 정보와 비교·확인하는 작업도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을 넘기면서 CIA와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의 협력은 더욱 중요해졌다. 우크라이나가 다시 수세 국면으로 몰린 상황에서 러시아 본토에 대한 파괴공작과 후방에 있는 러시아 목표물에 대한 정보 획득의 중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공화당의 반대로 미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 통과가 의회에서 표류하면서 미국과 우크라이나에서는 CIA의 우크라이나 지원 프로그램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NYT는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지난 22일 윌리엄 번스 CIA 국장이 우크라이나를 비밀리에 방문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번스 국장의 10번째 방문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