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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계 두 번째로 화석연료에 나랏돈 많이 써···“탄소배출 불명예”

행복한 0 9 04.04 20:26
한국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화석연료 사업에 많은 공적금융을 투자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위인 캐나다가 더는 공적 금융을 화석연료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점을 고려하면 한국이 곧 세계에서 가장 큰 화석연료 지원국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미국 기후환경단체인 ‘오일 체인 인터내셔널’(Oil Change International, OCI)은 세계 주요 국가의 화석연료 금융 데이터베이스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3일 한국 관련 자료를 선공개했다. 조사 결과 한국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 해 평균 100억달러(약 13조4850억원)의 공적금융을 화석연료 지원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국제협력단 등 5개 기관의 투자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한국이 투자한 연평균 100억달러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다. 1위 투자국은 캐나다로, 한 해 평균 약 110억달러(약 14조8335억원)를 투자했다. 캐나다는 지난 2022년 ‘청정에너지 전환 파트너십(Clean Energy Transition Partnership, CETP)’ 이행 계획을 내놓으며 신규 화석연료 공적 금융 지원 중단을 선언했다.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해당 지표를 근거로 이대로라면 한국이 사실상 전 세계에서 화석연료에 나랏돈을 가장 많이 투자하는 1위 국가로 등극할 예정이라고 예측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기간 한국의 화석연료 금융 투자액의 84%는 가스에 투입됐다. 혼합 석유·가스가 8%로 뒤를 이었다. 석탄은 6%, 석유는 2%로 나타났다. 전체 투자액의 72%가 화석연료의 운송 및 가공 부문에 투자됐으며, 그중 대부분은 액화천연가스(LNG) 운송 사업에 제공됐다.
한국은 2021년 석탄에 공적 금융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으나, 화석연료에 투입된 금융 총액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OCI는 주요 각국이 재생에너지로의 신규 투자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격차를 벌려가는 가운데 한국의 공적 금융은 재생에너지 주도의 에너지 전환에 투자되지 못했고, 석유와 가스를 지원하는 데 흘러갔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청정에너지 금융 비중은 화석연료 금융의 1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규모로 봐도 일본의 3분의 1 수준이다.
보고서 저자인 OCI 연구원 클레어 오매닉크는 전 세계적으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제 공적 금융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한국과 같은 G20 국가들이 기후를 파괴하는 화석연료 사업에 매년100억 달러씩 투자한다면 이러한 국제적 공적 금융의 노력이 무색해진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간 성추행 사건이 학교 측의 부실한 대처 탓에 2차 가해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를 신고한 학생들의 신원이 가해 학생들에게 알려지면서 위협을 당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신고하고 문제를 제기한 교사는 전보 처리됐다.
A중학교 성폭력 사안 관련 공동대책위원회는 이 학교 교장과 교사 등 학교 관계자와 중부교육지원청장 등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피해 학생의 신원을 노출하는 등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한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이들이 작성한 고발장을 보면 A중학교의 상담부장으로 재직했던 교사 B씨는 지난해 5월 여학생 다수가 남학생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했다. 익명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여학생 31명 가운데 29명이 다수의 남학생들로부터 언어적 성희롱과 신체적 접촉을 겪었거나 이를 목격했다고 적은 것이다. 피해 학생 중 6명은 학교폭력 신고서를 정식으로 작성해 제출했다. B씨는 교장에게 이런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사실을 알렸다. B씨 측은 학교 측이 피해 학생들의 신원 노출을 유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명·전수 조사를 시도하거나, 정규수업 시간 중에 피해 학생을 상담실로 부르는 등의 과정에서 피해 학생 신원이 노출됐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가해자로 지목된 남학생들이 피해를 신고한 학생이 누구이고 무슨 내용으로 신고했는지 들었다면서 피해 학생을 위협하는 일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 조사에서 대체로 사실로 인정됐다. 서울시교육청 인권옹호관은 지난해 12월 A중학교에 집단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될 개연성이 있었고 조사 과정에서 피해 학생 보호자의 조력이 없었다며 학교가 보호 의무 및 성폭력 사안 유의사항 등에 대해 미흡했다고 통보했다. 이어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학교 차원의 대책 수립·이행 등을 권고했다.
반면 학교 측은 해당 사실을 부인했다. 이 학교 교장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교육청 등에서 특별장학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학부모·학생 상담도 마쳤다며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올림픽 남자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1일 이천종합운동장에 모였다. 지난달 사우디아라비아 서아시아축구연맹(WAFF) 23세 이하(U-23) 챔피언십 우승컵을 들어 올린 대표팀은 15일 카타르 도하에서 올림픽 최종예선을 겸해 열리는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을 통해 파리 올림픽 본선 티켓 획득에 나선다.
월드컵 대표팀 임시 감독으로 잠시 자리를 비웠던 황선홍 감독(56)은 선수들과 훈련하기 앞서 취재진과 만나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이라는 목표를 향해 선수들과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굉장히 어려운 일인 동시에 반드시 해내야 하는 일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국은 16개국이 참가하는 이 대회에서 최소 3위를 확보해야 본선 직행 티켓을 손에 넣는다. 4위로 밀려나면 아프리카 지역예선 4위인 기니와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한다. 한국이 조별리그 B조에서 만나는 상대들(16일 아랍에미리트연합·19일 중국·22일 일본)부터 쉽지 않다는 점에서 험난한 여정이 점쳐지고 있다.
황 감독은 이번 대회에서 만날 16개국에 쉬운 팀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 선수들이 반드시 올림픽에 진출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어 그걸 믿고 가려고 한다고 다짐했다.
대표팀은 3일까지 이천에서 국내파 위주로 회복 훈련에 집중한 뒤 5일 아랍에미리트연합 두바이로 떠나 중동 기후에 대한 적응 훈련에 돌입할 계획이다. 유럽파는 카타르에 입성한 뒤인 13일 혹은 14일 대표팀에 합류해 완전체를 이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황 감독은 조직력을 다지는 동시에 실전을 병행하려고 한다면서 첫 경기(아랍에미리트연합)와 두 번째 경기(중국)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하고 있다며 큰 변수가 없으면 우리의 목표대로 잘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이날 훈련에 참가한 선수들(17명)도 올림픽 본선을 향한 강한 의지를 감추지 않았다. 홍윤상(포항)은 우리 선수들끼리는 훈련 전에 항상 ‘원 팀 원 골’을 외친다. 올림픽이라는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고, 안재준(부천)은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얻은 경험을 후배들과 공유해 올림픽 티켓을 따내겠다고 화답했다.
황 감독은 아르헨티나가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승할 당시 리오넬 메시 홀로 우승한 게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선수들에게도 이 부분을 잘 말해줬다. ‘원 팀 원 골’의 힘으로 10회 연속 올림픽 티켓을 갖고 돌아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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