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극물 폐사 등 범죄 잇따라2년 전 ‘수사 절차 개정’에도자의적 거부·사체 처분 반복
매뉴얼 언급해야 태도 바꿔경찰 내부 교육 필요 지적
경찰선 모든 부검 어렵다
길고양이 독극물 폐사 등 야생동물 학대 범죄가 잇따르고 있지만 경찰의 소극적인 대처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동물학대 범죄 수사를 위한 절차를 만들어놓고도 현장에서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자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지난달 30일 서울 성북구 성북천 산책로에서 독극물 폐사로 의심되는 길고양이 사체가 발견됐지만 별다른 수사 없이 사체가 유실됐다고 8일 밝혔다. 카라 측은 시민들의 눈에 띄는 장소에서 팔다리를 뻗은 인위적인 자세로 발견된 점 등을 고려하면 누군가가 길고양이를 죽여 사체를 고의로 전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이 사안을 인지했지만 수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신고자는 독극물로 인한 고의적 폐사가 의심된다며 부검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에 사체 처분을 신청했고 이후 사체가 사라지면서 학대 여부를 밝힐 수 없게 됐다. 윤성모 카라 정책변화팀 활동가는 독극물로 인한 죽음인지 밝히고자 사체를 돌려받으려 했으나 구청은 수거된 사체가 없다고 해 부검도 불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이 야생동물 사체 부검을 거부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성북천에서 학대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길고양이 사체가 발견됐다. 카라 측은 사체가 발견되기 전 인근 고양이 급식소가 훼손된 사건이 있었던 점을 들어 학대로 죽은 것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부검을 의뢰했으나 거부당했다. 이후 경찰은 시민 민원이 잇따르자 부검 의뢰를 받아들였다. 부검 결과 이 고양이는 ‘외부 충격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죽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8월에도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고양이 사체를 발견한 시민이 동물병원에서 부검의뢰서를 받아 경찰에 제출했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경찰의 이런 대처는 경찰청이 마련한 매뉴얼과 거리가 있다. 2021년 경찰청이 개정한 ‘동물 대상 범죄 벌칙 해설’을 보면 경찰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동물의 사체 부검 의뢰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 활동가는 매뉴얼을 언급하면 그제야 경찰이 태도를 바꾸는 경우도 많다며 자의적으로 부검 의뢰를 거부하거나 사체를 처분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 소속 한주현 변호사는 필요할 때 부검을 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경찰에 부검을 요청해도 거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경찰 내부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찰은 모든 부검 의뢰를 현장에서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동물학대 관련 해설서가 있지만 현장에서 부검 필요성을 명확히 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다면서 동물학대 특별사법경찰관 등 지자체 차원의 관심과 협조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시는 시대의 요구와 흐름에 맞춰 변화한다. 변화의 속도와 방향은 제각각이지만, 그 시대가 필요로 하는 공간으로 변해가면서 우리의 삶을 연결해주고 있다.
최근 10여년간 변화의 속도가 가장 빠른 곳 중 하나는 성수동이다. 맛집은 물론 마케팅을 위해 짧은 기간 동안 운영되는 오프라인 소매점인 팝업 스토어나 플래그십 스토어 등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감성 공간이 앞다퉈 열리는 곳이기 때문이다.
2000년 이전 성수동은 자동차 정비소 및 차고지, 수제화 공방, 창고 등 중소규모 공업시설과 단독 다가구의 저층 주거지가 밀집된 곳이었다. 이후 2005년 서울숲이 개장하고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서 성수동 개발이 가속화되었다.
경마장이 있던 시유지에는 고급 주거 지역이 자리매김했고, 낡은 공장과 창고는 감성 있는 카페, 맛집 등으로 탈바꿈했다.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에 따르면 성수동 방문자 수는 2018년부터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3년 전체 방문자 수는 약 6244만명으로, 2018년 대비 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들어 성수동을 찾는 사람 중에는 외국인 관광객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BC카드가 발표한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 트렌드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성수동의 외국인 관광객 매출은 2019년 대비 973% 증가했다. 이는 479% 상승한 여의도와 429% 늘어난 한남동을 넘어서는 수치로 성수동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성수동의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토지 가격도 오르고 있다. 상업용부동산 종합기업 알스퀘어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성수권역의 평균 토지거래 가격은 3.3㎡당 1억원이었으나 2023년 1억4000만원을 기록, 5년 전 대비 3배 이상 상승했고 최근에는 3.3㎡당 2억원 이상에 거래된 것으로 전해졌다.
성수동은 과거 10년 못지않게 앞으로 10년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저층 주거지로 남아 있던 성수전략정비구역의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앞으로 50층 이상의 고급 아파트 9000여가구가 들어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삼표레미콘 공장 부지는 빠르면 내년부터 글로벌 업무지구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고 최근 들어 IT 및 엔터테인먼트 회사, 패션 관련 국내외 브랜드의 사옥 이전이 가속화되면서 오피스타운으로의 개발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 각종 개발 정책 쏟아내는데…전셋값 안정 대책은 안 보인다
미래 30년 준비하는 재건축, 가격만 들썩이게 하는 이벤트 막아야
제대로 된 시장 전망, 그 출발은 ‘수요자들 마음 들여다보기’
유현준 교수는 저서 <공간의 미래>에서 부동산이라는 공간은 플랫폼 비즈니스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과 관계가 늘어나고 그럴수록 가격이 오른다며 중심부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설명하고 있다.
도시가 개발되고 토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공간은 그에 걸맞은 콘텐츠로 채워지고 도시의 기능도 점차 변화해간다. 성수동이 10년 후에도 가볼 만한 곳이 넘치는 매력적인 도시로 남아 있기를 기대해본다.
정부가 물가 부담을 낮추려고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전통시장 납품단가 지원 사업의 참여율이 1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실제 할인 판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지정 납품처를 통해 지원 물량을 공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장 상인들은 지원 품목·기간이 제한적이고 기존 거래처가 아닌 곳에서 물량을 공급받는 데 거부감이 큰 실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2일까지 서울 전통시장 16곳에 공급되는 사과, 대파, 오이, 애호박 등 4개 품목의 납품단가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단가는 1㎏ 기준 사과 2000원, 대파 1000원, 오이 1364원, 애호박 625원이다. 시장 판매가격이 지난 5일과 비교해 품목별로 14.0~49.5% 인하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본다.
하지만 상인들의 참여도는 낮다. 농식품부가 최근 서울시상인연합회를 통해 문의했더니, 연합회 가입 시장 157개 중 약 10%인 16개 시장만 참여키로 했다. 여기에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진행한 1차 납품단가 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한 9개 시장이 포함돼 있다.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농식품부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려는 상인들 간 입장차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납품단가 지원 물량을 받은 전통시장에서 실제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입장이다. 전통시장의 경우 시장마다 품목과 납품 경로가 다양한 데다 결제용 ‘포스(POS)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소비자 판매가격을 사후 점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새로운 공급처를 지정한 후 이곳을 통해 할인 물량을 공급하면 예산이 실제 어떻게 집행되고, 얼마나 할인 판매되는지 확인이 가능해진다며 다만 상인들 입장에선 기존 대신 새로운 거래처에서 물량을 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어 사업 참여를 망설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원 사업 범위를 전국 전통시장으로 확대한다는 목표 아래 시장상인회 등 관계기관과 참여 가능 시장, 품목, 시기 등을 협의 중이다.
상인들은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요구한다. 시장과 가게별로 품목이 다양해 납품단가 지원 사업과 무관한 곳이 많고, 설령 지원 품목에 해당하는 시장이나 가게일지라도 나흘간 한시적인 사업 참여를 위해 기존 거래처를 버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 시장상인회 관계자는 전통시장 중에는 골목형이나 상점형 등 형태도 다양하고 채소를 취급하지 않는 곳들도 많은데, 이번 지원 사업처럼 제한된 품목 내에서 거래처를 바꿔가며 물량을 받으려는 시장이나 상인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