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 채 상병 특별검사법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일단 좀 지켜봐야 한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의 67%가 채 상병 특검법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도 있는데 이런 여론에도 불구하고 거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윤 대통령이 국방부 수사 결과에 대해서 질책을 했다라는 의혹도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정말 장래가 구만리 같은 젊은 해병이 대민지원 작전 중에 순직한 것은 국군통수권자로서도 안타깝고 참 가슴 아픈 일이라며 그래서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또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서 진상규명이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방부에 질책을 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채 상병이) 순직한 사고 소식을 듣고 저도 국방장관에게 이렇게 질책을 했다며 저도 그 현장에 며칠 전에 다녀왔지만 어떤 생존자를 구조하는 상황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수습하는 그런 일인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이런 인명 사고가 나게 하느냐, 또 앞으로 여름이 남아 있고 또 홍수나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올 수 있는데 앞으로 대민 작전을 하더라도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질책성 당부를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이 수사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수사 관계자들이나 또 향후에 여기에 대한 재판을 담당할 관계자들도 모두 저나 우리 국민과 똑같이, 그리고 채 상병의 가족들과 똑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다며 어쨌든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잘 지켜보고. 아마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또 국민 여러분께 수사 당국에서 아마 상세하게 수사 경과와 결과를 잘 설명을 할 것인데 그걸 보고 만약에 국민들께서 이것은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채상병 수사 외압 사건 관련 출국금지가 된 사실을 알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먼저 출국금지는 인사 검증을 하는 정부 기관에서도 전혀 알 수 없는 것이라며 그것은 보안 사항이고 그게 유출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 전 장관을 채 상병 사건 피의자인데도 주호주대사로 임명한 이유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작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9월경에 고발됐다는 것은 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마는 공수처에서 소환을 하거나 이런 게 진행이 됐다면 저희들도 검토를 했을 텐데라며 어디 고발됐다는 것만으로 인사를 하지 않는다면 아마 공직 인사를 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0년 이내에 자율적으로 인간을 죽이는 로봇 병기가 등장할 것으로 본다. 인공지능(AI) 딥러닝 기술의 대부 제프리 힌턴은 최근 한 언론사 인터뷰(니혼게이자이신문, 3·10)에서 경고했다. 힌턴은 이미 작년 4월 AI 기술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구글에서 사직했다. 누구보다 앞서 AI 기술을 개척하면서 이해도가 높은 장본인이 AI 기술의 악용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것이라 그냥 지나치기가 어렵다. 세계 각국이 AI 기술에 대한 윤리적 규제와 감시를 소홀히 하는 사이에, 이른바 ‘자율 무기체계(Autonomous Weapon System·AWS)’라는 이름으로 AI 기술을 탑재한 살상 무기 즉 ‘킬러로봇(Killer Robot)’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등장하고 있다. 그 형태도 공중드론과 해상드론에서부터 시작해 휴머노이드까지 다양하다. ‘킬러로봇’이란 인간 개입이 없는 상태에서 자율성을 갖고 목표물을 탐지, 추적, 공격할 수 있는 AI 기반의 군사로봇을 말한다.
최근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에서는 AI 전투기와 유인 전투기 간의 인접 공중전 장면을 공개했다. 물론 훈련이었지만 최초의 ‘AI 대 탑건’의 대결이었다고 할 수 있다. 수많은 가상 전투 데이터를 딥러닝으로 학습한 AI 전투기가 유인 F-16을 상대로 방어와 공격 기동을 자유자재로 하는 모습을 보였다. 어느 쪽이 이겼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연구 과정 중 가상 대결에서는 AI 전투기가 이겼다고 밝혔다. 결과 비공개 이유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하지만, AI 전투기의 승리였다면 즉각 윤리적 문제 제기로 이어질 것이고, 연구 중단 압력을 받았을 것이다. 만약 이대로 AI 전투기가 인간 조종사들의 공중전 데이터를 지속해서 학습한다면 그 결과는 뻔할 것이다.
이것은 경이로움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예를 들어, 무기 통제 권한까지 AI에 맡기는 것을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당국자들에 따르면, 무기 발사는 인간의 통제에 맡겨질 것이지만, 이 기술이 궁극적으로 가닿을 지점은 명확하다. 결국은 인간이 전쟁에서 물리적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AI 힘을 빌려 살상력은 극대화하겠다는 의도다. 인간은 ‘킬러로봇’을 통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AI의 자율성 뒤로 숨으려는 것이다. 즉 인간은 살인에 대한 죄책감을 은폐하기 위해 ‘킬러로봇’을 만들어낸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그 폭력성과 비윤리성을 은폐하더라도 인간을 대신해 살상을 저지르는 ‘킬러로봇’의 행위에 대한 최종 책임이 그 최초 의도를 낸 인간을 피해 갈 순 없다.
이렇듯 날로 고도화되어 가는 AI의 군사적 사용에 대한 규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4월28일에는 143개국 관계자들이 오스트리아 빈에 모였다. 이 회의에서 알렉산더 샬렌베르크 오스트리아 외교장관의 발언이 주목받았다. 지금 우리는 오펜하이머 순간을 다시 맞이하고 있다. 인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적 발명이 되어버린 원자폭탄처럼 AI 기술을 대규모 살상 무기로 전용하려는 시도가 시작되었다는 경고이다.
채 상병을 살려내는 길
색이 바랜 노란 리본
내 마음속 깊은 ‘보배’ 찾기
불살생(不殺生)을 근본으로 삼는 불교의 관점에서는 인간의 업(業·Karma)을 신체의 동작, 입으로 말하는 것, 마음에 의도를 내는 것으로 짓는다고 본다. 의도 혹은 동기만으로도 업을 쌓게 되는 것이다. 인간이 AI를 빌려 살의와 폭력을 은폐하더라도 그 악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킬러로봇’에 대한 연구 활동 자체가 일종의 살인 예비 행위로서 이해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 각국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광기 속에서 ‘킬러로봇’의 도입과 활용을 정당화하려는 움직임이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순간에도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소탕을 명분으로 최후의 피란처인 라파를 포위하고 진격을 준비한다. 이스라엘군에 공격 개시의 최대 걸림돌은 민간인 살상에 대한 국제적 비난과 정치적 부담일 테다. 만약 향후 유사한 입장에 놓인 교전 당사국에 ‘킬러로봇’이란 선택지가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더 늦기 전에 죽어가는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을 담아 ‘킬러로봇’의 비윤리성과 폭력성을 고발하며 단호히 그 개발 중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