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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0 14 05.10 10:07
�ݼ���ǻ�������Դϴ�. 교육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했던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회의록에 대해 “법원에서 별도로 제출 요청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교육부는 전날 부산대에서 의대 정원을 반영한 학칙개정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학칙 개정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지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달리 의대정원 배정위는 법정위원회가 아니며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최근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된 항고심을 진행 중인 서울고등법원에서도 배정위의 회의록을 별도로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오 차관은 또 “의대 정원 배정위의 위원 명단, 구체적인 논의내용 등은 민감한 정책과정에 선뜻 참여하기 어려웠던 위원들을 배려하기 위해 당초 배정위 구성 당시부터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약속드렸다”고 했다.교육부는 의대 정원 배정위의 회의록 유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배정위 회의록 존재가 논란이 되자 ...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7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를 예방해 당선 축하 인사를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홍 수석에게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논의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홍 수석은 이날 오후 국회를 찾아 박 원내대표를 예방했다. 홍 수석은 박 원내대표와 인천 동향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어려운 시기에 같이 협치할 수 있는 넓은 정치를 부탁드리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도 어렵고 경제도 많이 어렵다. 국민을 위한 삶,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힘을 합쳐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여와 야가, 그리고 대통령님과 야당 대표께서 서로 충분히 소통하면서 야당이 민심을 전하고 정무수석께서 대통령님께 (이를) 전해서 국민의 삶을 대변하는데 도움 됐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박 원내대표와 홍 수석은 약 20분간 비공개 차담을 나눴다. 차담에 배석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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