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탁사 대주주가 자녀 소유 시행사가 하는 개발사업에서 미분양 물량이 나오자 직원을 시켜 매매 계약에 참여하게 한 사실이 발각됐다. 또 다른 신탁사는 직원 소유 법인을 통해 시행사에 돈을 빌려주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뛰어넘는 고리 이자를 취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7일 차입형 토지신탁이 많은 한국토지신탁과 한국자산신탁을 상대로 벌인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사 결과, 한 회사는 대주주 및 계열회사가 시행사에게 토지매입자금 명목으로 20여회에 걸쳐 1900억원을 대여한 뒤 이자로 150억원을 받았다. 평균이자율만 18%에 달했다. 일부 자금 대여건의 경우 시행사에 귀속되는 개발이익의 45%를 이자 명목으로 후취하는 조건으로 약정하기도 했다.
회사 직원이 소유한 개인법인을 통해 시행사에게 25억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7억원을 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실 이자율이 37%에 달하는 것으로, 법정 최고이자율(연 20%) 제한을 위반한 것이다. 금감원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금 사정이 어려운 시행사 등에 토지매입자금 등을 대여하고 고리의 이자를 편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회사 대주주는 자녀가 시행업을 하는데, 개발 현장에서 미분양 물량이 대거 나오자 회사와 계열회사 임직원 40여명에게 총 45억원을 빌려주고 미분양 오피스텔을 계약하도록 했다. 오피스텔 분양률은 기존 5.5%에서 대여 후 10.2%로 뛰었고, 지난 3월 기준 36.5%까지 치솟았다. 금감원은 (임직원 계약으로) 일반 수분양자가 늘면서 시공사의 중도금대출 연대보증 한도가 증액됐는데, 이는 시공사에 대한 기망행위 소지가 있다고 봤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재건축 사업 담당 직원들이 업무상 파악한 지자체의 정비구역 지정 일정, 사업수지 분석자료(예상 분양가) 등 미공개 정보를 가지고 사업지 내 아파트나 빌라를 매입한 것이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확인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입형을 시작으로 최근 많이 늘어난 책임준공 관리형(책준형) 신탁사 등에 대해서도 점검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 들어 3월까지 나라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75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내수 부진에 정부가 재정 지출은 앞당긴 반면 국세 수입은 2조원 넘게 덜 걷힌 영향으로, 월별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후 1분기 기준으로 최대 규모 적자다. 정부가 당초 예상한 올해 연간 적자 규모의 80%를 이미 넘어선 것인데, 향후 국세 수입 전망도 밝지 않아 재정건전성에 벌써부터 경고등이 켜졌다.
9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5월호’를 보면 3월 말 기준 국세 수입은 84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조2000억원 감소했다. 12월 말 법인 사업 실적 저조 등의 영향으로 법인세가 5조5000억원 감소했고, 소득세도 7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3조7000억원 늘었다.
세외 수입은 7조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000억원 늘었고, 기금 수입은 55조1000억원으로 4조2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 총수입은 지난해보다 2조1000억원 증가한 147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25조4000억원 증가한 212조2000억원으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4조7000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5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월별 관리재정수지 집계가 시작된 2014년 이후 1분기 기준 가장 큰 수치다.
지난해 같은 기간(54조원)에 비해 적자폭이 21조3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정부가 올해 전망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인 91조6000억원의 80%가 넘는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급증을 정부의 지출 신속집행 영향으로 설명했다. 정부는 내수진작 등 신속한 재정투입을 위해 올해 252조9000억원을 신속집행할 예정인데, 이 가운데 3월 말까지 106조1000억원이 집행됐다. 집행률은 41.9%로 전년 대비 7.8%포인트 높다.
대통령의 메시지는 정부 정책의 시발점이다. 대통령은 메시지를 통해 정부가 추진할 의제를 던진다. 메시지는 비판이나 반대 여론을 설득하는 주요 수단이기도 하다.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 정책은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이다. 실제로 윤 대통령의 지난 2년간 메시지를 전수 분석한 결과 ‘개혁’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개혁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는 방증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개혁을 빈번하게 사용한 것에 비해 정책의 구체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이 7일 대통령실 홈페이지 ‘대통령의 말과 글’에 2022년 3월 대선 직후부터 올라온 메시지를 모두 살펴봤더니 윤 대통령은 지난 2년간 개혁이라는 말을 167회 사용했다. 전임 대통령들도 비슷한 기간에 개혁을 자주 언급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선 이후 2년간 개혁을 176회, 박근혜 전 대통령은 74회, 이명박 전 대통령은 114회 사용했다.
개혁을 언급한 빈도는 문 전 대통령이 가장 높았지만 문 전 대통령은 비슷한 기간 윤 대통령에 비해 메시지의 양이 더 많았다는 특징이 있다. 이를 고려해 전체 말의 뼈대(명사·형용사·부사·동사 등 주요 품사만 추출, 이하 단어로 통칭)에서 개혁이 차지하는 비율을 따져봤더니 윤 대통령은 0.824‰(천분율)로, 문 전 대통령(0.763‰)보다 더 높았다.
노동·교육·연금 등 윤 대통령이 표방한 3대 개혁 중에서는 연금 분야에 가장 힘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이 사용한 개혁의 연관어는 ‘연금’(0.532), ‘노동’(0.452), ‘교육’(0.293) 순이었다. 괄호 안의 숫자는 연관도를 나타낸다. -1부터 1 사이의 값으로 표현되는데 높을수록 연관도가 높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이 개혁을 언급할 때 연금, 노동, 교육 순으로 자주 이야기했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은 이처럼 집권 초기 3대 개혁에 방점을 찍었지만 구체적으로 이를 실현할 의지를 보였는지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3대 개혁을 이야기하지만 3대 개혁 관련 정부 입법은 거의 없다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정책 기반의 통치를 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정책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런 비판은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등장한 ‘정책’이라는 단어의 연관어 분석에 적용될 수 있었다. 윤 대통령이 지난 2년간 어떤 정책에 집중했고, 어떤 방식으로 추진했는지를 뜯어보기 위해서였다. 윤 대통령 메시지에서 정책과 연관된 상위 15개 연관어는 민생, 보고, 목소리, 정부, 어려움, 부처, 국정, 대책, 민간, 중심, 국무위원, 방향, 포퓰리즘, 각오, 최선 순이었다. 구체적인 정책의 대상이나 분야를 특정한 경우보다 정책을 추진할 주체나 자세 등을 강조한 경우가 더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민생의 어려움, 목소리를 듣고 정부 부처, 국무위원들이 최선을 다해 포퓰리즘이 아닌 민간 중심의 대책을 내는 정책을 펴달라’는 형태의 메시지를 많이 전달했다는 의미다.
구체적인 정책의 대상이 특정된 경우는 연관도 상위 26번째인 부동산과 27번째인 지원금 정도였다.
이는 정책에 관해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단어를 썼던 전임 대통령들과 대비된다. 이 전 대통령은 정책의 주요 연관어로 경제회복, 회복, 공조, 재정, 세심하다, 추진하다, 규제개혁 등이 추출됐다. 박 전 대통령은 펀드, 전환하다, 재정, 지원, 투명하다, (정부)조직법, 자금, 뒷받침하다, 창업, 조성 등이었고, 문 전 대통령은 추진하다, 신남방, 중심, 북방, 동방정책, 경제, 정부, 사람, 성장, 일자리 등이었다.
윤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보다 적게 쓴 단어도 찾아봤더니 ‘환경’(158회·0.780‰)이 눈에 띄었다. 같은 기간 이 전 대통령은 환경을 304회(1.813‰) 사용했고, 박 전 대통령은 150회(1.862‰), 문 전 대통령은 205회(0.889‰)였다.
윤 대통령 메시지에선 ‘여성’(53회·0.780‰)과 ‘장애인’(20회·0.099‰)이란 단어도 전임 대통령들에 비해 적었다. 같은 기간 이 전 대통령 메시지엔 여성이 112회(0.668‰), 장애인 55회(0.328‰) 등장했고, 박 전 대통령은 여성 163회(2.023‰), 장애인 3회(0.037‰), 문 전 대통령은 여성 132회(0.572‰), 장애인 82회(0.355‰)였다. 윤 대통령이 ‘여성’이라는 단어를 어떤 맥락에서 자주 썼는지 살펴봤다.
윤 대통령은 여성을 주로 가정, 유학, 문화, 분열, 지속가능, 혼란, 책임감 등의 단어와 연관해서 썼다. 젠더 갈등 맥락에서 자주 사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이 말을 분위기, 약자, 선진화, 공헌, 아이, 안심, 걱정, 출산 등 약자 또는 일자리 등 여러 측면에서 자주 언급했다. 박 전 대통령 역시 발휘하다, 육아, 단절, 경력, 일, 최선, 역량, 출산 등 일자리와 관련해 여성을 자주 언급했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문 전 대통령은 취약, 취약계층, 차별, 계층, 성평등, 침해, 갈수록, 불리, 폭력 등 약자, 젠더의 맥락에서 주로 사용했다.
윤 대통령이 자주 사용한 단어 중 특이한 사례는 ‘또’이다. 윤 대통령은 ‘또’를 ‘대한민국’(951회)이나 ‘산업’(942회)보다 많은 964회 사용했다. ‘또한’도 202회 쓴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