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실을 신설하고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초대 민정수석에 임명했다.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던 공약을 파기한 것이다. 대통령실에서 민정수석실 부활설이 나올 때부터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우려가 이어졌다. 민심 청취 기능의 실효성은 적고 검찰 등 사정기관 통제 기능이 주가 되기 쉽다는 게 골자였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기어이 민정수석실을 되살렸고, 검사 출신을 수장에 앉혔다. 민심을 청취하겠다면서 이렇게 여론과 엇나가도 되나 묻지 않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며 민정수석실은 국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민심 청취를 위해 민정수석실이 필요하다는 전제 자체에 동의하기 힘들다. 누차 지적했듯, 문제는 민심 청취 조직이 있고 없고보다 민심을 무시하는 윤 대통령의 독선적 태도이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을 인정하고 진솔하게 사과하라는 민심, 한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을 둘러싼 의혹을 남김없이 규명하라는 민심을 민정수석실을 만들어야 알 수 있나.
윤 대통령은 2년 전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꾸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며 민정수석실을 없앴다. 그걸 전제로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어 인사검증 기능을 이관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민정수석실을 신설했다. 앞서도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정책실장 자리를 없앴다가 지난해 말 새로 만들었다. 국가조직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근시안적으로 떼었다 붙였다 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검사 출신을 민정수석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앉힌 것도 문제다. 윤 대통령은 정보를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법률가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법률가가 꼭 검사 출신일 필요는 없다. 엘리트 검사로 대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차장·법무부 차관까지 지낸 뒤 변호사 생활 몇년 한 게 전부인 김 수석이 민심 청취와 관련해 어떤 특장점이 있나. 더구나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건을 신속·철저하게 수사하라는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둘러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검찰·법무부 갈등설을 두고 검찰이 조직 생존을 위해 현 정권과 거리를 두려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터다. 여러 정황상 현 정부 권력 기반인 검찰 통제를 강화하려고 민정수석실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전횡이 박근혜 정권 몰락을 가속화한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해 민심을 수용하고 변화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 전파 낭비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결과에 대한 성찰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국민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몹시 실망스러운 기자회견이었다며 오답을 써놓고 정답이라고 우기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거부 의사를 밝힌 윤 대통령에게 전면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만일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후 발생할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정치적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국민들이 김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진상을 알고 싶어 한다. 정치공세로 몰아붙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맞받았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기자회견 내용 중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에 대해서만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할 일이 있는지에 대해 전향적으로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실소조차 나지 않는 재방송은 전파 낭비일 뿐이라고 혹평했다. 김준우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떻게 저렇게 민심이 원하는 바만 콕 집어 비켜나갈 수 있나’ 생각이 들었다고 썼다.
주이삭 개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수준이라 더 새로운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 더 이상 기대가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물가도 못 잡고, 민생 회복 대책도 없는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조기 종식의 길을 찾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며 질책과 꾸짖음을 겸허한 마음으로 새기겠다는 다짐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년간의 정책 과정과 성과를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했다며 민생의 어려움에 대한 송구한 마음을 직접 전했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향후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고,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을 펴나가겠다는 뜻을 밝히며 개혁 입법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야당과의 소통과 협치도 거듭 당부했다고 했다.
당내 일각에선 총선 민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SNS에 갑갑하고 답답했다며 총선 참패에서 어떤 교훈을 깨달았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가 없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