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강원 원주시의 한 경비보안업체 사무실에 침입해 직원을 제압한 뒤 차량과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마스터키를 빼앗아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뽑아 달아났던 30대가 20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번 특수강도 사건의 범인은 채무에 시달리던 전직 경비업체 직원이었다.
원주경찰서는 지난 6일 오후 10시 44분쯤 원주시 무실동 한 아파트 앞에서 강도상해 혐의로 A씨(37)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2시 52분쯤 원주시의 모 경비보안업체 관리실에 모자를 쓰고 침입해 업무용 칸막이 뒤에 숨어 있다가 순찰 업무를 마치고 복귀한 직원 1명을 급습해 제압한 뒤 손발을 묶고 차량 1대와 마스터키를 탈취한 혐의다.
또 빼앗은 경비보안업체 차를 이용해 모 금융기관의 현금인출기로 이동한 뒤 그곳에서 돈을 뽑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용의자로 A씨를 특정했다.
이후 A씨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강릉에 갔다가 다시 원주의 주거지로 돌아온 직후 검거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다른 경비업체 등에서 여러 차례 근무한 경력이 있던 A씨는 채무 변제에 대한 압박을 받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탈취한 현금 1943만 원 중 채무변제에 사용한 200여만 원을 제외한 1700여만 원을 회수했다며 피의자 A씨는 범행에 앞서 4월 30일과 5월 3일 두 차례 사전 답사를 할 정도로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한 뒤 특수강도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글로벌 투자은행(IB) 7곳의 1000억원대 ‘무차입’ 불법 공매도 거래를 또 적발됐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미 조치 완료된 사항까지 포함하면 지금까지 2100억원대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4개사를 대상으로 2021년 5월 공매도 재개 이후 작년 말까지 불법 공매도를 전수조사한 결과, 7개사에서 49개 종목에 1016억원 규모로 불법 공매도를 한 혐의를 발견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BNP파리바와 HSBC에서 총 556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 혐의를 적발하면서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꾸렸고, 금융위원회는 올해 6월 말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이후 지난 1월 A, B 두 개사에서 540억원 규모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이날 중간조사 결과까지 포함하면 현재까지 총 9개사에서 164개 종목, 2112억원 규모의 위반 혐의가 적발됐다.
BNP파리바와 HSBC에는 과징금 265억원 부과와 검찰에 고발 조치가 완료됐고, 금감원은 나머지 5개사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매도는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서 차익을 내는 매매 방식이다. 국내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한다.
금감원은 글로벌 IB들의 무차입 공매도가 한국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 내부통제 시스템 미비 등의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본다. 이번에 적발된 A사와 C사의 경우 외부에 대여했거나 담보로 제공해 처분이 제한된 주식을 토대로 공매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B, D, E사는 차입이 확정되기 전에 공매도를 제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차입 확정 수량을 입력하기 전에 공매도 주문을 승인·제출하거나, 주문을 제출한 후 사후적으로 차입 관련 기록을 입력하게끔 하는 등 IB들의 내부통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던 것으로 금감원은 본다. 내부 부서끼리 주식을 빌린 내역을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고, 소유 주식을 중복 계산해 공매도 주문을 내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보유잔고를 확인하지 않고 주문을 제출하는 등 수기 입력 오류로 무차입 공매도가 벌어지기도 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전반적으로 미공개 정보나 불공정거래와 연계된 불법 공매도보다는 잔고 관리와 관련한 문제가 많았다고 했다.
공매도 재개 시점은 더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7월부터는 재개해야 하지만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걸리고 법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연말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임금피크제 등을 이유로 3급 직원을 6급이 맡던 자리에 발령내는 것은 부당전직이라는 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지난달 7일 도서관장 A씨가 제기한 부당전직 구제신청에서 A씨의 발령을 부당전직이라고 판정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전문직 사서 3급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 대표도서관인 B 도서관의 관장을 지냈다. A씨가 임금피크제 대상에 오르자 도서관은 그를 기초지자체 단위도서관인 C 도서관 관장으로 전직시켰다. C 도서관장은 B 도서관보다 규모가 작고 6급이 관장을 맡는 자리였다.
도서관 측은 중노위에 임금피크제에 따른 조치인 단축근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업무경감이 가능한 C 도서관으로 전직한 것이라고 했다.
중노위는 도서관 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중노위는 3급 대표도서관장을 6급이 관장인 단위도서관으로 전직한 것은 경력관리 측면에서 큰 불이익이라며 전직 이외의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고 협의가 부족했다고 했다. C 도서관이 B 도서관보다 규모가 작다고 해서 업무량도 적다고 볼 수는 없다고도 했다.
중노위는 도서관 측에 A씨의 전직을 취소하고 전직으로 인한 임금차액을 지급하라고 했다. 중노위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며 임금 삭감에 대한 조치로 업무강도가 낮은 부서로의 전직이 실시된다 하더라도 전직의 정당성 여부는 예외 없이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했다.
김태기 중노위원장은 한국은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가율이 매우 높은 가운데 노동분쟁이 증가하고 그 양상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노동위원회는 권리구제와 공정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