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저출생 현상을 ‘국가적 비상사태’로 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의 한계를 극복하고 여러 부처를 총괄하는 저출생 정책을 추진력있게 끌고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교육, 노동, 복지, 주거 등 각 영역에서 저출생 대응 정책을 이끌어갈 부처 신설 구상을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년의 0.78명보다 더 낮아졌다. 지난해 4분기엔 0.65명까지 떨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사회부총리가 이끄는 부처를 신설해 정책 개발 및 추진에 변화를 이끌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현재 정부 안에서 저출생 대응은 각 부처별로 추진하되 대통령 직속 저고위가 정책 개발 및 부처 간 업무 조율을 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 과정에서 확정되겠지만 부처 성격상 저출생대응기획부가 저고위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000년대 초반 저출생 현상을 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됐다. 이때 저고위도 출범했다. 정부는 저고위를 중심으로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해 지난 2020년 4차 기본계획까지 발표했다. 약 20년간 정부 부처별로, 지자체별로 저출생 대책을 쏟아냈지만 중복되거나 효과가 떨어지거나, 관련없는 사업을 저출생 대책에 끼어넣는 식으로 정책 집행에서 한계가 드러났다.
저고위 조직 자체의 한계론도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16일 발표한 ‘인구감소 시대, 인구 전담 부처 설치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저고위는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고 정부의 종합적인 대응을 목표로 시작됐지만 자문위원회라는 조직 특성의 한계로 인해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관련 법령상 행정부의 위원회는 정책 자문·조정·심의 등의 권한만 있고 집행권과 예산권이 없다.
그러다보니설립 의도와는 달리 각 부처의 정책을 나열하는 것에 그치고, 부처 간은 물론 중앙·지방 사이를 연계하는 역량도 부족한 모습을 드러냈다. 이 보고서는 인구정책 전담 부처를 신설할 경우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등과 업무 분장이 명확하게 이뤄져야 ‘옥상옥’을 피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현 정부 들어 윤 대통령은 지난해 ‘합계 출산율 0.78명’이 발표된 후 각 부처에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지만 부모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등 기존 정책을 확대·개편하는 수준에 그쳤다. 신생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부처는 윤 대통령이 언급한 ‘사회 구조개혁’ 수준의 정책들을 개발하는 역할을 요구받을 것으로 보인다.
인구학자이자 저고위 위원이었던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인구정책연구센터장)는 저고위의 역할 한계가 있었는데 (저출생대응기획부는) 부처로, 사회부총리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대응한다는 점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조 교수는 다만 ‘저출생’에 국한하기보다 ‘인구부’라는 명칭으로 인구정책 전반을 다루는 부처 역할을 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그는 (신생 부처는) 기존 부처들이 했던 단편적인 정책들을 끌어모으는 게 아니라 지역·미래세대 입장과 상황에서 필요한 정책들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여러 사회 부처를 아울러 더 높은 차원의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출국금지 당한 사람이 낸 이의신청을 법무부가 수용해 출국금지를 해제한 비율이 0.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통계에 비춰보면 법무부가 지난 3월 ‘채 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이의신청을 받고 출국금지를 해제해준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법무부가 지난해 접수한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 전체 건수는 239건이었다. 이중 법무부가 인용 결정한 건수는 2건, 기각 결정한 건수는 185건이었다. 인용률이 약 0.8%에 불과한 것이다.
최근 5년간 수치를 살펴보면 전체 이의신청 접수 건수 중 인용 건수가 2019년 195건 중 11건, 2020년 91건 중 1건, 2021년 56건 중 12건, 2022년 110건 중 5건이었다. 인용 비율로 따지면 5.6%, 1.1%, 21.4%, 4.5%다. 접수 건수 자체가 다른 해보다 적었던 2021년을 제외하면 매년 접수 건수에 비해 극히 일부의 이의신청만 법무부는 받아들였다.
수사기관 등이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경우 법무부는 대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만5813건의 요청 중 3만5093건(97.9%)에 대해 법무부는 출국금지를 결정했다. 그 이전에도 결정 비율이 2019년 95.9%, 2020년 98.8%, 2021년과 2022년 각각 98.1%로 비슷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뒤 속전속결로 출국금지를 해제해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뒤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한 것을 부당하게 회수하고 재검토시킨 혐의 등으로 고발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이었다.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과 출국금지 해제를 둘러싸고 ‘수사 회피’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당시 법무부는 최근 5년간 수사기관이 요청한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6건 인용했다며 이 전 장관 사례가 비정상적인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 반면 이의신청 전체 접수 건수를 공개하라는 경향신문 질의에는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번 자료는 국회 요청이 있은 지 2개월여 만에 법무부가 공개한 것이다.
박주민 의원은 피의자 이종섭의 도피성 해외 출국 과정은 마치 모든 관련 기관이 짜맞춘 듯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며 이러한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시도를 통해 피의자를 해외로 보내려 했던 배경 역시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