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게 된 50인 미만 사업장의 ‘공동안전관리자’ 채용 비용을 지원한다. 안전보건전문가를 채용하려 해도 인건비가 부담됐던 소규모 업체들은 한 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채용할 수 있다. 노동계도 공동안전관리자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모집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공동안전관리자 채용을 원하는 지역·업종별 사업주단체다.
정부는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한 사업주단체에게 월 250만원의 운영비를 최대 8개월 지원한다. 공동안전관리자 업무수행 매뉴얼과 교육도 별도로 지원해 준다. 안전관리자를 신규채용하는 경우이거나, 소규모 사업장과 고위험 업종 등이 다수 포함된 경우 선정에서 우선권을 준다.
공동안전관리자는 관내 업체들을 돌면서 월 1회 이상 컨설팅을 제공한다. 기반구축부터 현장안착, 안전관리체계구축까지 단계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원이 이뤄질 계획이다.
노동부는 올해 공동안전관리자 600명을 선임한다. 공동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안전 실무 경력 2년 이상, 산업안전보건관리감독자 실무 경력 1년 이상 보유, 산업안전 관련 자격증 보유 중 1개 이상 자격을 갖춘 전문가다.
전국 각지 사업주단체를 위해 19일 오후 2시 인천 KTX 광명역 대회의실, 21일 오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10시 대전 KTX 대전역 우암홀, 26일 오후 2시 대구 KTX 동대구역 103호, 28일 오후 2시 광주역 무등산실, 29일 오후 2시 경남 창원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에서 지역별 사업설명회도 열린다.
류경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현장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했다.
지난해 경북 예천에서 폭우로 실종된 민간인을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고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내용을 직접 보고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군인권센터는 20일 대통령실이 그간 채 상병 사망 관련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혀왔지만 윤 대통령이 사건 초기부터 세세한 보고를 챙긴만큼 수사 결과 역시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이 이날 입수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카카오톡·텔레그램 수발신 내역을 보면 김 사령관은 지난해 7월22일 오후 9시14분쯤 대통령 보좌 기구인 국가안보실에 파견된 해병대 A대령에게 ‘(채 상병) 부모님이 전하신 말’이라며 채 상병 유가족의 동향과 의견을 담은 메시지를 보냈다. 채 상병 영결식이 열린 날이었다.
A대령이 네 사령관님 잘 확인했습니다라고 회신하자, 김 사령관은 그에게 장관님께도 보고드렸고 V께도 보고드렸다고 답장 주셨어라고 답했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김 사령관이 보고한 유족의 동향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군 검찰은 이를 포함한 김 사령관의 문자메시지 수발신 내용을 확보했지만 군사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은 군 검찰이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수사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대화내역을 발견했다.
김 사령관이 문자메시지에 쓴 것처럼 이 전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유가족 동향까지 보고했다면 윤 대통령은 사실상 채 상병 사망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 사령관은 ‘부모님이 전하신 말’에서 해병대에 대한 유가족의 평가, 유가족이 밝힌 정치적 성향, 유가족의 요청 사항 등을 정리했다. 유가족이 채 상병 사망 이후 군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수사단이 꾸려진 이후 이 전 장관은 박 대령에게 ‘채 상병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령은 이를 거부하고 지난해 8월2일 오전 사건기록을 경북경찰청에 넘겼다. 하지만 군 검찰은 당일 오후 수사기록을 경찰로부터 회수했고, 박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회수 과정에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경북경찰청 순으로 이첩에 관해 협의했다는 사실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밝혀졌다.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사건에 대한 채 상병 부모님의 반응 등 매우 디테일한 부분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실시간으로 보고받을 만큼 사망 사건 처리 상황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유가족 심경까지 보고 받고 있던 윤 대통령이 사망 사건 수사결과 같이 중요한 사항을 보고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납득이 어려운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그간 대통령실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해왔다.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지난해 8월3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 격노한 뒤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해 경찰 이첩을 보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대통령이 그런 디테일을 파악할 만큼 한가하신 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예능 ■ 나는 솔로(SBS Plus 오후 10시30분) = ‘모솔녀’들의 첫인상 선택이 시작된다. ‘마음에 드는 남자에게 꽃을 전달하라’는 미션을 듣고 영자는 저희에게는 고백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순자도 여기 와서 마음을 주체할 수 없다며 설레는 마음을 표한다. 이후 꽃을 받아든 남성 출연자들은 인생에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감격한다.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모솔들의 첫날밤을 엿본다.
■ 영화 ■ 블리드 포 디스(더 무비 오전 10시40분) = 슬럼프가 계속되는 복서 비니(마일스 텔러)는 한물간 코치 케빈을 찾아간다. 케빈은 비니에게 ‘무모한 도전’을 제안하고 비니는 피나는 노력 끝에 ‘챔피언 타이틀’을 거머쥔다. 승리의 기쁨도 잠시 비니는 예기치 못한 사고를 겪고 복싱은커녕 걷는 것조차 힘들 것이라는 판정을 받는다. 절망의 끝에 선 비니는 다시 케빈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