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 해 주요 정책 방향 등을 결정하는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앞두고 정년 연장 논의에 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국이 저출생·고령화에 직면하면서 현실에 맞춘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지만 수십 년 동안 정년 기준을 바꾸지 않았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다음달 4일 베이징에서 시작되는 양회를 앞두고 온라인에서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고 29일 보도했다. 중국의 법정 퇴직 연령은 현재 남자를 기준으로 60세다. 그러나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여성은 사무직은 55세, 생산직은 50세로 정년이 빠른 편이다. 주요 경제국 가운데 법정 정년이 가장 빠른 나라로 분류된다.
중국의 법정 퇴직 연령은 1950년대 이후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 그 사이 중국인의 평균 수명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당시인 1949년 35세에서 2021년 기준 78.2세까지 늘어났다. 급격히 낮아진 출생률도 중국에서 정년 연장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중국의 출생률은 1987년 최고치를 찍은 후 줄곧 감소세에 있으며 최근에는 그 속도가 빨라졌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최근 유엔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 50년(1971~2021년) 동안 여성 1인당 평균 출생아 수가 79% 감소해 한국, 부탄과 함께 출생률이 가장 빠르게 줄어든 나라로 나타났다.
글로벌타임스는 최근 중국 연금발전보고서는 지난 몇 년간 신생아 수가 감소하면서 가까운 미래에 노동력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퇴직 연령이 65세로 조정될 수 있다고 추정했다면서 수년에 걸쳐 중국의 사회보장 전문가들은 출생률이 감소하고 기대수명이 더 길어진 상황에서 법정 정년 조정이 없으면 연금이 고갈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해 왔다고 전했다.
중국 공산당과 정부 역시 정년 연장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다. 2021년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업무보고서에도 정년 연장 계획이 포함돼 있으며, 같은 해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발표한 ‘내수 확대 전략 계획’에도 정년을 점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후 구체적인 변화는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올해 양회에서는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는 것이다.
관신핑 난카이대 교수는 중국의 고령화 문제는 이미 상당히 도전적인 문제이며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지금 정년을 조정하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년을 65세로 올리는 것은 해외 통계와 경험뿐 아니라 다양한 연구와 계획을 비교해 봤을 때 중국 상황에 적합한 합리적인 조정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65세로 정년을 연장할 경우 계층과 소득, 직업 등에 따라 점진적이고 유연한 조정이 이뤄질 수 있으며, 남성과 여성의 정년 차별도 사라질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