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퀄 노사정 부대표자들이 저출생 극복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고령자 고용, 산업전환·불공정 격차 등 노동시장 위기를 사회적 대화 의제로 추렸다. 다만 노사정 실무책임자들이 참여하는 의제개발·조정위원회에서 의제가 바뀔 여지가 남아 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플랫폼 종사자 등 노무제공자 보호방안 등은 의제에서 빠져 있어 한국노총이 이를 논의하자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김덕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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